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외통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면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영수회담의 결과도 신통치 않아 부동산관련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여야 동수(각 5명)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나라당 측 국회 외통위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강석호 김재경 정옥임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동철 최인기 김영환 홍재형 송민순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재부, 최중경 지경제부, 서규용 농림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22일 외통위원, 23일 국방위원과 오찬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방개혁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통위원들과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한미 FTA는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 달리 (국회 외통위에) 상정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정을 연기하자는 거다. 일단은 6월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용추계 점검·이익의 균형·대안마련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처리 할 수도 있다.
-전월세상한제 통과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이견도 있다. 협의 가능한 수준은.
▲한나라당이...
외통위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과 관련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 등을 심사한다 .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법안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4일 양측 간 충돌을 빚었던 북한인권법 처리와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풀기위해 이날 조율을 재시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는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역시 해당 상임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이 8월 전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이는 만큼 그 전까지 국회 외통위에 상정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민주당의 반대로 6월국회에서 충돌이...
5월 중 정부가 국회 외통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6월 국회부터 여야 진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외통위 테이블에 올라오자마자 작년 재협상을 폐기하고 정부에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이익의 균형부터 맞춰오라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저축銀 국조...
3선의원 답게 통외통위(현 외통위), 정보위원회, 문방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박 의원은 ‘저격수’로 유명하다. 현 정부 들어 국감과 인사청문회마다 송곳질의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연차 게이트를 들춰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역도 그다. ‘경제통’으로도 알려진 박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그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만 알고 있다가 대통령이 깃발들고 비준하자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리 (피해대책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 외통위 농식품위에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이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도 재협상 결과에 따라 문화.방송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라 불리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내 자동차 60대가 수출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1대 수입되는 꼴”이라고 파장을 축소하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간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재협상은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다.
◇여야 대치 ‘장기화’ 우려 = 번역문 오류 등으로 논란을...
이에 대해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오역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8년 12월 폭력사태를 초래하면서 강행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 철회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적 절차로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략보다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ㆍ여당이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4월...
박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측의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본부장’, 국회 측의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외교통상통일위·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 단독처리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찬성으로 통과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협정문 오류 번역으로 무려 3번째 제출된 비준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8년 이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양보안을 제시해, 비준안 국회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28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화하면 7월1일부터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단연 자동차 업종이 꼽혔다.
정근해 우리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한·EU FTA가 타결된다면 가장 주목해야할 종목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한-EU FTA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한-EU FTA 외교통상통일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한-EU FTA의 비준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몸으로라도 저지하라는 방침에도 불구,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29일 국회일정 보이콧 여부는 당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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