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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제출 법안 분석…‘선거룰’ 교체 목소리

이밖에 지경위는 45건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농수산위 40건 △운영위 38건 △문광위 37건 △국방위 18건 △외통위 18건 △여성위 9건 등의 법을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은 민생 관련된 법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며 “다만 경제민주화와 관련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은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07-26 11:09
국회법 개정,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의 선임 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두 상임위 위원을 정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해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자는 취지다. 교섭단체가 국가기밀보호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심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의...

2012-06-15 09:48
김영우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국민 세금 낭비”

또 통일의 기초를 쌓는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접경지역을 ‘냉전의 띠’에서 ‘평화와 통일의 띠’로 만들기 위해 외통위에서 뛰고 싶다. -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법안 1호는 무엇인가. ▲ 지역구인 포천?연천은 접경지역으로서 사격장, 탄약고, 군부대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주민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본권이...

2012-06-08 11:35
이한구, 이석기 제명안-불법사찰 국조‘빅딜’ 제안

이 원내대표는 “외통위나 국방위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면서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같은 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승민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권재창출의 의지조차 보이지...

2012-06-05 09:53
[한미FTA 발효]한·미FTA 주요일지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 FTA 비준안 철회 △6월 3일 = 정부,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6월 30일 = 미 상원 재무위, FTA 모의축조심의 개시…공화당 보이콧으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2012-02-21 20:11
여야 의원 8명, 내달 개성공단 방문

정치권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가 최근 남북관계발전특위 측의 개성공단 방문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 8명이 내달 10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찾게 됐다. 현 정권 들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인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 외통위 위원장인...

2012-01-30 14:50
국회, 통상절차법 수정 처리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통상조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제출시 외통위 외에도 통상 관련 특별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2011-12-30 20:02
국회 외통위, 한미FTA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1-12-27 15:15
[인터뷰] 김충환 외통위원장“김정은 권력 세습 가능할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강경한 성향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체제가 공고하지 않은 만큼 당장 도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같은당 전여옥 의원이 김정일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2011-12-20 11:17
국회,국방·정보·외통위 긴급 소집

정보위는 이날 오전 9시,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각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먼저 국방위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대북 안보 태세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 앞서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군의...

2011-12-20 11:00
민주통합당, 김정일 조문 파견단 언급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민간 차원의 조문단이 구성돼서 질서 있는 조문을 한다면 국정을 책임진 정부당국은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문은 상대에 대한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고, 상대도 우리를 조문한 적이 있기에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남한 내부에 조문에 찬성하는 의견이...

2011-12-20 10:14
[김정일 사망] 여야, 오늘 외통위 등 4개 상임위 열기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 정보위, 행정안전위 등 4개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정부 측 참석자는 각 상임위별로 별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2011-12-19 13:57
[김정일 사망] 민주, 김정일 사망에 상임위 요청

민주통합당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긴급소집을 요청했다고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당내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1-12-19 13:44
홍정욱, 19대 총선 불출마(2보)

국회 외통위 소속인 홍 의원은 지난달 22일 당이 비준안 기습 강행처리를 시도하자 본회의에 불참하며 약속을 이행했다. 지난해 예산안 파동 직후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을 결성, 물리적 충돌 표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뜻을 성실히 함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며 “큰 실망을 안겨드린...

2011-12-11 12:43
[기획] 18대 국회 10대 이슈 점검

당시 민주당은 의원과 당직자 150명을 외통위 회의실로 출동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장악한 가운데 박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경위들을 통해 안에서 문을 걸어잠궜다. 의자와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도 쳤다. 민주당은 회의장이 봉쇄하자 옆문으로 이동, 해머를 이용해 문을 부쉈다. 그 사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절충점을 찾기 위해 원내대표...

2011-11-25 11:00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직 사임키로

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외통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소관하던 상임위다. 남 최고위원은 “그동안 최고위원과 외통위원장직을 이례적으로 겸직했지만 한미FTA 비준안이 마쳐졌다”며 “이제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1-11-24 10:13
[한미FTA] 선진당 “비준안 전격 직권상정 규탄”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급급해 외통위를 불법점거하고 ISD에 매몰돼 선 피해대책 수립 마련을 외면한 민주당도 직권상정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최루탄으로 오염시키며 직권상정으로 점철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과오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1-11-22 17:38
[한미FTA] 협상부터 비준까지 주요 일지

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2011년 ▲2월 10일 =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4월 6일 = 미·콜롬비아 FTA 쟁점현안 타결 ▲5월 4일 =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FTA 비준안...

2011-11-22 17:26
[한미FTA]한미FTA 일지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 FTA 비준안 철회 △6월 3일 = 정부,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6월 30일 = 미 상원 재무위, FTA 모의축조심의 개시…공화당 보이콧으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2011-11-22 16:35
박희태 "한미FTA 결단… 시점은 천기누설"

박 의장은 또 '오늘 예정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는 지적에 "이제 더 합의할 안도 없지 않느냐"며 기존 '선(先) 외통위 처리'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어 '비준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요. 넘어오면 처리해야지"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천기누설"이라며 명확한...

2011-1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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