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저는 지난 외통위 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금 국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인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예측을 놓고 정부에게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니라고...
정 의원은 "먼저, 저는 지난 외통위 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금 국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인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예측을 놓고 정부에게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기가 북한 것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최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부 개편이 이뤄진 것과 관련 “권력 구조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없으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유임된 의미에 대해 “(인사) 개편은 소폭이었고, 그것으로만 보면 급격한 변화가...
다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며 “그런 일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122개국 주재 재외공관장 내외, 외교부 장관 내외,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외통위 간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직결되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우선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어 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비준동의안 처리의 협조를 요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통위 안홍준 위원장을 찾아가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은 소위 대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 회의가 무산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차 협정 결과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내일(21일) 외통위 회의에 선양 총영사를 출석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선양 총영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 증거 등 그런 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했는지,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 위조된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일차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이번 간첩증거...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한 반면, 윤 장관은 18일 외통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왜 두 장관의 설명이 다르냐”고 물었고, 같은당 박범계ㆍ전해철 의원도 “3개...
금강산 관광 문제가 언급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이를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정부 관계자가 밝혀왔다”고 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전날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어제는 열리지 않았고 오늘은 국회 상임위(외통위) 일정 때문에 열리지 않고 내일쯤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을 외통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법안을 모아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2월 중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모아서 논의하기로 한 것까지는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외통위 소속인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포괄적인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리증진 노력과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있는 개선조치가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이자스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가위와 외통위 생각이 굉장히 달라 애매하다"며 "다른 의원들 이야기로는 일본은 특히 '위안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많아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길정우 의원은도 이...
외통위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26억 원 많은 68억 3500만 원을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로 편성했지만, 최종적으로 6억 원만 늘어난 셈이다.
독도 예산이 삭감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독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당시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
장성택 사형집행에 대해선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하게 된다”면서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의 소집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솔선수범해 차분하게 안보태세를 관리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성택 사형 집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 진짜 무섭다”...
이런 가운데 류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장성택이 실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해, 잠정적 2선 후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2인자의 실각과 관련된 정부의 메시지가 하루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이 정부의 대북정보 혼선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두고 ‘실망프로세스’를 넘어 실체 없는 ‘유령프로세스’가 돼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대북정책 실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 8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는...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우리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피해 추정액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두고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