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수출입 서류심사 실습 △INCOTERMS 2010 △외국환 거래규정 △신용장거래 분쟁사례 △은행보증서 통일규칙 △통관 및 관세환급 △e-Nego 시스템과 전자무역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거래기업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편성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강좌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으며, 거래...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이에 앞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금융 제재 대상자와 외국환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2개월간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 징계는 지난해 12월 풀렸지만, 한국은행이 신규거래를 허가해주지 않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멜라트은행의 입장은...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구분했다.
1년 이하 단기는 20bp(0.2%포인트), 1~3년 중기는 10bp, 3~5년 장기는 5bp, 5년 이상의 초장기는 2bp 등을...
외환당국은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5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200%로 축소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내년 초에 개정할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를 연내에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이 발생하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기존 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내년까지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 특별검사를 벌이면서 선물환 규제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외은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단, 한번에 축소 시 발생할 있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은행부과금 대상은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비예금성 부채 중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이...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8일 은행업 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등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4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서울지점이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개 업체와 12건, 12억3600만달러 규모의 통화옵션거래를 할 때 해당업체들의 신용위험이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채권확보 대책 등...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8일 발표한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규제개혁심사·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1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전허가제는 지침개정안이 고시된 후 은행권의 전산개발·업무지침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살고 있는...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과정에서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이 포함 되므로 자진신고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을 경우 중복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해 외국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합의일에 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환율로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20일 관보에 게재되는...
지금까진 저축은행 임원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여전법 등 10개 법률에 한해 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모두 48개 법률을 위반하면 결격 사유가 된다.
공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이사가 저축은행 이사회에 도입되며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오는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거나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999년 4월까지는 외국환규정에 의거해 기존 거래에서 나타난 손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신규 거래에 반영시켜왔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손익은폐로 나타나기도 했다.
1999년 4월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같은 손실이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규정했지만, 기업들은 이후에도 회계처리나 손익은폐만 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다는 잘못된 판단에 손실이전거래를...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원료 수입 기업의 선물환 매수 필요성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 연구원은 “내외국인 간의 주식투자...
외국은행 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단,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현재 자기자본 대비 20%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한도인 125%를 낮추는 방안과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가 생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신설이나 기업의 선물환규제 등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미국과 영국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의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ELS 수익 배당과세 배제 ▲헤지거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항목 추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등의 금융기업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2009년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일정기간 해당 외국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지난해 2월4일 이후에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은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