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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인력수급을 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내국인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늘리는 것이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2023-02-01 05:00
  •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기재부는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공급망 차질 완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고, 반도체 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며 "소비·투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난해 이례적 호조를 보인 고용 여건 등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 주요국의 통화정책...
    2023-01-31 09:49
  • [오늘의 투자전략] FOMC 경계심리 속 삼성전자 감산 실체화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FOMC 경계심리 속 삼성전자 감산 실체화 주목
    이를 감안 시 이날 예정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 실체화 여부에 따라,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을 국내 증시의 하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 더 나아가 반도체주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코스피에서 공격적인 순매수(연초 이후 약 7조 원)를 기록했던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23-01-31 08:15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해당 지점 청원경찰은 “외국인 관광객 고객과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단골고객들이 많은 지점 특성상 오늘 오전 9시부터 고객이 많았다”며 “영업시간이 30분 앞당겨진 첫날이지만 오전 9시 이전에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이 많이 방문해 계속 10명 정도가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시민들은 은행 업무를 좀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
    2023-01-3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2023-01-29 09:1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2023-01-26 11:16
  • [채권시황]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마감...3년물 3.248%로 금리차 0.252%P
    [채권시황]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마감...3년물 3.248%로 금리차 0.252%P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은 국고채 3550억 원, 금융채 264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통안채 홀로 99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국채 금리는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동결을 넘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 시장 참가자는...
    2023-01-19 18:10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한도(쿼터)로 인해 인력난을 겪었으며,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를 꼽았다. 이는 2020년(74.2%)과 2021년(75.7%) 대비 약 15.0...
    2023-01-18 15:19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청년, 여성, 외국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정해 맞춤형 예방감독을 진행한다. 올해부턴 고령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2023-01-17 13:30
  •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미국 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2023-01-17 10:06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8.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비전문취업비자(E-9)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 교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라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따르면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023-01-13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2023-01-13 05:00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2023-01-12 16:02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2023-01-12 14:35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필요하면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문제 해결도 나섰다. 이밖에 경기도는 저소득 외국인 주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8개 시군 대상 50만~100만 원의 생계, 의료, 해산비를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내·외국인 주민 문화소통...
    2023-01-12 06: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참석과 관련해 "가장 큰 의미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
    2023-01-11 10:00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출발…원화 강세로 외인 복귀”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출발…원화 강세로 외인 복귀”
    중간중간 외국인 순매도가 일어나기는 하겠으나 중기적인 기조상 순매수 우위 전망을 전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전일 파월의장의 심포지움 연설에서는 경제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며 물가...
    2023-01-11 08:10
  •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천 과장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인도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2021년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내국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23-01-10 13:58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급여, 근로 환경 등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숙련 직무에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2023-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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