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술인들도 비준동의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방위비 분담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총액형은 방위비분담금...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11월 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한편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토론회는 일자리·부동산·소득주도성장 문제 등 경제 분야 전반, 2차는 외교·안보·통일, 사법개혁,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또 대만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국기인 청천백일기 대신 대만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며, 대만 선수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낼 경우 국가도 틀지 못한다.
앞서 중국은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NHK 앵커가 대만 선수 입장 시 '타이완'(たいわん·대만)이라고 말해 노골적으로 불만으로 드러낸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통일위원회를 두고 있고, 북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있다. 위원회 조직으로 두는 이유는 통일의 그 날이 온다면 통일 주무부처가 여러 부처를 통할하는 위치에 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다가오는 날로 간다고 해도 정동영 장관급 위상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검증과 관련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는 질의에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워킹그룹의 대안이 있나'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국장급이라고 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있고, 이들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다.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는 23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17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22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6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두 차례 개최한다.
여야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개념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말하는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사실상 소멸된...
김 의원은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을 때 외통위 간사로 호흡을 맞췄다. 송 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3일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를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사무총장으로 3선 윤관석 의원과 함께 4선의 노웅래 의원 등의 이름도 같이 나온다. 대변인으로는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대표는 이날 현충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족한 백신이 하반기 확보될 지 불확실한데, 백신 스와프가 이뤄질 수 있는지는...
해당 발언이 일본 결정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자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건들이 충족되면 왜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NHK방송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농성 시위를 해산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