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세 당은 중의원 의석의...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슈피겔에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GCHQ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최고급 호텔 최소 350곳에서 3년 이상 감시·감청 활동을 벌여왔다.
‘로열 컨시어지(Royal Concierge)’라는 이 작전은 호텔에 외국 외교관이 투숙했는지를 알아내 해당 방의 전화·팩스·인터넷을 감청하는 것이 골자다. GCHQ는 세계 각국...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 미국 중앙정부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으로 공개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NYT에 따르면 문서의 제목은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로 돼 있고 작성일로부터 12∼18개월간의 임무를 담고 있다.
이 시점은 노무현 정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 외교정책의 축을 이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최근 셧다운 여파로 아시아 순방마저 무산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가뜩이나 ‘끗발’ 없는 미국이 초대형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도청 얘기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 역시 미국의 도청 행위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의 비밀문서 생산 및 해제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받아 비밀문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비밀문서 다량파기 의혹에 대해 관리부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교부가...
우리 군의 중요한 군사정보나 외교정보 들이 북한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으로 수년에 걸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있다
정보보안 업체 하우리는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2011년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연구 기관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해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국방·외교·통일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데니스 린드 판사(대령)는 이날 군사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매닝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하고 불명예제대, 일병에서 이병으로의 계급 강등...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 등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스노든의 신병 처리에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조치다.
카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스노든에 대해 임시 망명을 허용한 것은 양국 관계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데 참작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NBC방송의 ‘제이...
미국 군사법원이 3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닝에 대한 심리를 맡은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는 이날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평결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또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고...
그는 또 “무역기밀의 사이버 절도 행위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이는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보다 2.7% 떨어지면서 16개월째 하락해 제조업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 루 장관이 중국 개혁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10~11일...
국가기밀의 철저한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내정치용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손실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반헌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미국 국가안보국(NSA)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 후 도피 중인 중앙정보국(CIA)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망명지 제공을 약속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접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6일(현지시간)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엘리아스 하우아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스노든이 정부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8일까지 그의 망명 희망...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기록전문가들은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는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이 공개돼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그런 국정원이 국가 최고기밀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비공개 국가정상간 회의록을 미친× 수첩 펼치듯 국회 동의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개수작이다”(@bluej***), “멋대로 각색한 내용을 회의록입네 일반공개하겠다는 국정원…한 국가의 수장으로 치룬 외교적 회담에 대한 일말의 경의도, 전직 대통령에...
미국 정부가 안보 당국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스노든 도피를 사실상 방치한 중국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노든이 러시아로 간 것은 입국 당국자의 기술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미국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에서 제3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각국 사법당국의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간첩죄로 기소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 간 이동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각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2일 ‘중범죄에...
당시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3명과 중국 여성 덩 모 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됐다.
특히 덩 씨가 기밀정보를 노린 미모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07년 9월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른바‘신정아 스캔들’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이 연루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