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외교부·국정원, 국가비밀문서 ‘엉터리’ 관리

정부의 비밀문서 관리체계가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의 비밀문서 생산 및 해제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받아 비밀문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비밀문서 다량파기 의혹에 대해 관리부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교부가 6개월 마다 한 번씩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보내야 하는데, 이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된 상태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이런 외교부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교부는 지난 10월 22일 우 의원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대사관에서 미리 파기했어야 할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 1만2000여건을 무더기로 보관하고 있다가 몰아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기된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됐는지, 보안담당관의 사전결제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분명한 것은 지난 2012월 7월 들어서부터 올해 2013년 1월까지 평상시보다 10배에 달하는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문서파기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정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확인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관리부실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문서의 보호기간 만료현황과 파기문서 목록을 대조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밀로 지정된 문서는 그만큼 문서의 내용이 중차대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문서의 현황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과 외교부는 현재의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