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송년 세미나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윤주헌 삼정KPMG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IFRS15의 회계 이슈와 외감법 개정사항을 짚어본다. IFRS 도입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된 외부감사 관련 법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정석환 삼정KPMG 이사가 IFRS15의 도입에 따른 세무 이슈와...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행위는 사실상 탈세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가 미비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회계개혁TF에서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임원 1인·직원 1인·내부회계관리자 1인 등 모두 3명의 회계 담당자를 각 협회(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주요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한공회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청취,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한다.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상장·비상장, 자산·업종별 최저 감사시간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수행한 연구 용역...
예외 기준에 따라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우수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언급됐던 ‘해외 상장기업’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상장사협의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상장사 업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개혁 TF 2차 회의를 연다. 격주로 열리는 이 회의는 12월까지 운영, 외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되는...
“주기적 지정제로 외감법이 개정돼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됐으니 전보다 감사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일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두 자유선임 6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날 김한표 정무위 의원은 “16건의 연안과 정부 제안을 통합한 제출안”이라며 “적용...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영업이익이나 처벌과 연관돼 목줄을 쥔 법안들도 본회의장에 가게 됐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정받게 된다"며 "다음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회계법인이 '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외감기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0% 상승을 기록해 2012년 1분기(10.4%)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분기에도 7.9%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가 19.8%, 금속제품이 10.9%, 건설이 6.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꾸준했다. 반면 운송장비는...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상조업체(12월 말 결산법인) 중 23개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제출한 업체 3곳은 300만 원씩 심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덜미를...
25일 재벌닷컴이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15일 한국은행이 외부 감사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1만5947개 업체중 3062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2017년 1분기(1~3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9.3%, 비제조업은 5.9%, 대기업은 8.1%, 중소기업은 6.7% 각각 상승하는 등 비교적 고른 성장을...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전격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역량은 물론,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에 고루 비중을 둬 선임했다.
무엇보다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좋아진 부문이 있지만 영업이익 투자라는 긍정적 측면도 병존하는 만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2만888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개별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반면 2012년까지는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해 과거 시계열과 단순비교키는 어렵다.
감사인 등록제 세부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위원(자유한국당)은 외감법 3조의 3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도록 발의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세부 요건은...
회생법원 관계자는 “STX건설의 증권발행이 10개월 제한됐지만 외감법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 발행이나 유가증권 외에 채권자 출자전환 등의 사모발행, 이미 발행된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매각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절차적 문제는 해소된 셈이다.
STX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