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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증권사 자체 금융 상품을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때 이를 축소 또는 오인하도록 하거나,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리스크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골자다. 이에 CFD는 지난해 4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가 그해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됐지만, 시장 침체는 지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에...

2024-06-05 07:00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2024-06-03 09:43
고혈압 앓고 있는데 시력 흐려지면…‘실명 전조증상’일 수도 [e건강~쏙]

김주연 세란병원 안과 센터장은 “눈 혈관이 막히는 망막혈관폐쇄는 급격한 시력저하 외에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어 위험한 질환”이라며 “망막혈관폐쇄는 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을 노안으로 오인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망막혈관폐쇄를 예방하려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야 하며, 1년에 1~2회 이상...

2024-05-31 14:22
화폐 위변조방지 기술, 농축산 로고 라벨에 적용…부정유통 방지

한국조폐공사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산 오인 농산물 유통방지 및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과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조폐공사 및 aT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두 기관은 날로 높아지는 K-농산물 브랜드...

2024-05-29 10:44
대웅제약, KMI검진센터에 AI 심전도 검사 솔루션 ‘모비케어’ 공급

AI 판독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심장 박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동잡음(motion artifacts)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신호 측정값의 정확도가 높다. 실제로 모비케어와 24시간 심전도 검사 기기인 홀터 모니터 동시 착용 후 운동 부하 변경에 따른 심전도 파형을 비교했을 때, 모비케어의 동잡음이 홀터 모니터보다 더 적게 발생해 장시간...

2024-05-29 10:12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는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람들”이라며 “법정에서 합병과 회계처리가 주요 쟁점인데 검찰에 맞는 의견을 가진 증인을 법정에 부른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4-05-27 16:57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2024-05-27 13:50
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2024-05-27 09:52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C씨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직원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후임자가 중간보고 자료를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할 수 있으니 중간보고 자료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2024-05-09 10:51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4-05-09 10:35
젊다고 방심했다간…모르는 새 척추 굳는 ‘강직성 척추염’ [e건강~쏙]

가장 활동적인 나이에 발생해 단순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방치하기 쉽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천골(엉치뼈), 장골(엉덩뼈)이 만나는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척추관절염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졌다.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90%는 백혈구 항원 중 하나인 HLA...

2024-05-03 12:00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해당 제품은 중국산 '오인월병'(450g)으로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월병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추석이라 불리는 중추절에 즐겨 먹는 둥근 모양의 과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해 중국 4대 맥주 중 하나인...

2024-05-03 08:50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2024-05-02 22:53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소비자원은 또 맥주의 '비알코올'(Non-alcoholic)과 '무알코올'(Alcohol free)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알코올 함량이 0%일 때 무알코올로, 1% 미만일 때는 비알코올로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비알코올 맥주는 '0.0', 무알코올 맥주는 '0.00' 표시가 널리 쓰입니다. 비알코올 맥주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

2024-05-02 16:3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2024-04-28 09:00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2024-04-25 09:18
[기고] ‘발 저림’ 단순한 증상…? 5가지 의심 질환

특히 이 질환은 허리디스크나 만성통증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신경이 눌리면 눌린 부분은 물론 엉덩이, 허벅지, 발목, 발바닥까지 뻗치는 듯한 통증과 저림증상이 나타난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오래...

2024-04-22 16:45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언중위의 권고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24-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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