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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2억4500여만 원에서 2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2019-11-22 15:04
  •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2019-10-30 13:40
  •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19-10-29 21:5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9-09-26 10:57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4개월 줄었다. 벌금 액수도 절반으로 깎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2019-09-20 15:24
  •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전합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액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019-09-04 16:11
  • 법원 “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배상책임 있다”
    법원 “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배상책임 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CJ푸드빌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터미널 내 푸드코트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을 ‘공작물 점유자’로 보고 손해배상...
    2018-08-21 06:00
  • ‘가상화폐 사기 연루’ 가수 박정운 누구?…‘오늘 같은 밤’·‘먼 훗날에’로 1990년대 주름잡던 가수
    ‘가상화폐 사기 연루’ 가수 박정운 누구?…‘오늘 같은 밤’·‘먼 훗날에’로 1990년대 주름잡던 가수
    프로젝트 그룹 오장박 멤버로 오석준, 장필순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정운은 1991년 2집 '오늘 같은 밤', 1993년 3집 '먼 훗날에'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1992년 MBC 10대 가수상, 1994년 한국영상음반대상 장려상, 1992년, 1993년, 1995년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정운은 특히 내지르는 창법으로 고음을 소화해 인정을 받았다....
    2017-11-27 07:12
  • 서울고법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에 35억원 줘야"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현대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현대중공업에 35억3224만5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수원은 2005년 11월 신월성 1ㆍ2호기 가스절연개폐설비 구매계약자를 정하는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한수원은 다음 해 8월, 1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예상을...
    2016-07-08 16:00
  •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 고등법원 부장판사 △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시철 △여미숙 △강승준 △김현석 △이승련 △서태환 △이원형 △배준현 △설범식(대법원장 비서실장) △신광렬 △오석준(이상 서울고법) △유상재 △김주호(이상 대전고법) △정용달 △이기광 △진성철 △이범균(이상 대구고법) △손지호...
    2015-02-03 13:24
  • 파산 선고 모뉴엘, 빌게이츠 극찬도 헛소문
    파산 선고 모뉴엘, 빌게이츠 극찬도 헛소문
    이에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10시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으므로...
    2014-12-09 23:14
  • 모뉴엘 파산, 자회사 잘만테크는 어떻게 되나?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뉴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신규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는데다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더 이상 기업회생의 전제가 되는 인적, 물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파산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잘만테크는 지난 4일...
    2014-12-09 19:55
  • [온라인 와글와글] 모뉴엘 파산 선고·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네티즌 '시끌'…왜?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모뉴엘 관계자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뉴엘 측이 수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옥 건립, 기업인수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2014-12-09 17:15
  • 법원,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 선고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뉴엘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390억원, 730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2014-12-09 13:53
  • 법원,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선고 결정…이유는?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10시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천390억여원, 부채는 7천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2014-12-09 11:25
  • 법원, 가전업체 모뉴엘 파산 선고 <1보>
    수원지법 파산2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9일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4-12-09 11:14
  • 법원, '사기대출' 모뉴엘 법인회생 신청 기각
    수원지법 파산2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2014-12-02 13:42
  • 여고생 엉덩이 만진 50대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가 “추행하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2013-11-08 14:48
  • 동거남 살해 50대 장애인 주부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모(51·여)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신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인 A(53)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신씨의 식사와 목욕 등을 도와주며...
    2013-05-05 09:49
  • [기자수첩]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치권 ‘유죄’
    [기자수첩]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치권 ‘유죄’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4월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강제휴무 자체의 부당성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둔 지자체가 ‘표’를 의식하고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2012-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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