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사칭 사례에 국회도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리하게 합의해드립니다
#.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회의에는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과 오기형ㆍ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민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순히 강원도의 회생 신청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것에 따른 신용위기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스템을 흔드는 쪽으로 전이되지 않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이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소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뭉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이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성환ㆍ오기형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익표ㆍ윤관석ㆍ정춘숙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영수 이사는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취약차주보다 잠재 취약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와 통계 등을 살펴보면 잠재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437조 원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
국회 인준 과정에서 여야 간 빅딜 카드로 활용된 데 이어 첫 인선인 국무조정실장 내정까지 여당에 밀렸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조정실장 천거조차 못 하는 책임총리가 어디 있나. 의전총리·식물총리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민병덕·홍정민·오기형·천준호·정춘숙·이수진(비례)·김영호·권인숙·이해식·정필모·진성준 의원 등 참석자들은 윤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 체제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낸 ‘금융감독원법안’ 제정안이다. 성 의원은 작년 11일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법을 통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 및...
김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나꼼수 김용민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제가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SNS 포기는 일도 아니다”라며 “대선까지 묵언하겠다”고...
앞서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복수의결권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며 공동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주에게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내에는 부작용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주장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야당에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위에 넘긴다는 점은 여당 안과 일맥상통한다.
향후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될...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내달 2일 오기형·성일종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한국금융학회 등 3개 학회 참석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달에는 금융학회들이 힘을 합쳐 세미나를 주관한다.
2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정문·홍정민 의원이 나섰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이뤄졌다. 함께하는장애인위에 최혜영, 해양수산정책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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