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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 문턱 대폭 낮춘다…SOC 사업비기준 500억원→1000억원

정부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됐던 지역의 SOC 사업이 대거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2014-08-29 10:00
세종시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행복청 관계자는 “예타조사 결과 긍적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청은 목적에서 벗어난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는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착공할 것과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2014-08-11 12:12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도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조세지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2014-07-24 13:26
정부, 지방 SOC 사업문턱 낮춘다…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축소

이는 예타 조사제도의 오래된 규정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조사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불균형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20 10:27
9개 경전철·일자리 70만개… 시·도지사 당선인 공약 지킬까

인천보훈병원 설립은 과거 2006년 추진 당시에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직후 인천시와 국가보훈처의 예타 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포퓰리즘 공약임이 재확인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구간 착공도 지난 2월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조사를 재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2014-06-09 09:09
10년간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5조5000억 국책사업 밀어붙여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사업이 재조사에서 B/C 1을 넘는 것으로 둔갑되거나 예타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성을 평가할 때 B/C는 1 이상, 계층화분석법(AHP)은 0.5 이상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9 08:59
[2013 국감] MB정부, 22조 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이던 나머지 9개 고속국도 노선 사업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3-10-16 18:21
LH, 신규사업 추진 철저한 검증 거친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예타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의 요구로...

2013-08-04 15:27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식 변경

또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2012-11-27 16:14
정부, 울릉도 공항 재추진

연간 방문객이 27만명에 달하는 울릉도의 경비행장 계획은 지난해 기재부 예타 조사에서 AHP가 0.43에 그쳐 추진이 보류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2017년부터 울릉도에 50인승 항공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남 흑산도에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50인승 비행기가 주로 뜨는...

2011-07-27 21:14
'지적 재조사' 사업비 2조 줄여 재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1조8000억원으로 줄이면 예비타당성(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측량 불일치 토지만 우선 시행하면 1조원 미만에서 재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 달 중순에 완료되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 연구용역'에서 KDI의 분석 내용과 정책제언 등을...

2011-03-28 07:50
공기업 내년 인건비 최고 4.1% 인상

따라서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2010-11-15 13:23
예당온라인, 중국에 28.2억원 게임 수출계약

예당온라인은 23일 중국 상하이예타임테크놀로지와 비행슈팅게임(RPG) 에이스온라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28억2000만원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49.16%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상용화후 4년간이다. 예당온라인은 계약금 300만달러에 총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러닝로열티를 받게된다.

2007-0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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