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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사업 예타 조사 통과… 춘천~속초선 신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과 속초 간 93.9...

2016-07-08 20:05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300억 이상 조세특례제도 성과 평가 실시

올해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감면액 693억원), 기술거래 조세지원확대(574억원) 등 2개 제도가 조세특례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2016-03-02 09:20
건설 중인 고속도로 14개 중 13개서 3.9조 손실 예상

예산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도공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재무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예타 단계에서 재무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도공이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향후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01-21 10:06
민원성·생색내기 총선용 법안 발의 봇물

하지만 현재도 공공청사, 도로 유지보수 등 예타 조사 제외 사항이 많고, 예타 조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실을 반영치 못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부자 과세를 강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 또한 단골메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2016-01-06 13:04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북극점도 탐사 가능

우리나라의 2번째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양수산부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남극해에서 ‘썬스타호’를 구조한 ‘아라온호’가 우리나라 첫 쇄빙연구선이다. 2009년 취항해 본격적인...

2015-12-22 11:21
[단독] 정치 논리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표류 ... 감염병 방어체계 '삐걱'

질병관리본부 측은 대구에서 센터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질병관리본부 고도시설 내에서만 다룰 수 있다. 부대시설을 거의 다 이동한다는 전제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늦어도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5-12-07 11:11
원희룡, 靑-국회서 제주2공항 협조 요청...이병기 “대통령, 매우 중시”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부터 단축할 수 있게끔 국회와 새누리당 안에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정부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한 하루 뒤인 11일엔 곧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예타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요청했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2015-11-12 13:33
당정, 가뭄대책 예산 2000억 추가 투입키로

이와 함께 그는 “당진 지역 대청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 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해 당진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상주보 공사는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인허가 사업 간소화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일 뿐 4대강 연장사업이 아님을...

2015-11-11 09:36
도로·철도 예타조사 10건 중 6건 이상 ‘수요 과다 예측’

예타조사를 근거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낭비된 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예타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문에서 2002~2012년 완공된 사업 20개 중 12개(60.0%)의 통행량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조사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건설, R&D, 정보화 등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10-28 10:33
SOC 예비타당성 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엉터리 예비타당성조사로 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가 하면 수요가 떨어지는 사업을 다른 사업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예타조사를 통과시키도 했다. 16일 극회 예산처에 따르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예타조사는 2014년 말까지 총 709건이 수행됐다. 사업비 총 규모는 317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최근...

2015-06-16 09:21
정부, 연말까지 R&D 혁신안 세부계획 만든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해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5-06-15 14:26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4대강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시행되는 보와 준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예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정부가 상위법 근거도 없이 시행령 만을 근거로 추가 재정지원 않고 교육청에 예산 편성만...

2015-06-01 16:35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예타 선정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기준 상향 조정 시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 목록과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2015-04-02 11:00
세수부족 ‘만성화’ 발등의 불 …R&D 재정사업 새는 돈 막는다

기재부는 우선 계속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 R&D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 중 중소기업청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사업’ 등은 사업 시작 연도에서는 기준에 미달돼 예타 대상이 아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타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2015-01-26 09:07
정부, ‘국가R&D 계속사업 계획 적정성’ 전면 재검토

이를 위해 지난 23일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 R&D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타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출을 요구하는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들로, KISTEP가 향후 6개월간 적정 사업규모와...

2015-01-25 12:00
여야, SOC 예타기준 강화…최근 5년 적용 시 12% 제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댐 및 관련시설에 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 끔 국가개정법을...

2014-11-27 09:31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타 조사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2014-11-26 14:13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예타조사 자료 국회 제출시기도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2014-10-22 14:4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경제성 없는 公기관 사업… 혈세 샌다 등

여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어 ‘묻지마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2014-09-15 11:11
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지방재정 악화와 복지확대에 따른 담뱃세·지방세 인상을 두고 ‘서민증세’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타조사가 부실해 국가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어 ‘묻지마 개발’을...

2014-09-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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