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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대구산업선 등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
    2019-01-29 11:00
  •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예타면제] '숫자'로 보는 예타 면제 사업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서울~거제 2시간대, 목포~강릉 3시간대 교통망 확충
    수도권과 영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서울~부산)축에 대응하는 강호(강원~호남)축을 구축하는 데 10조9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R&D 투자에 3조6000억원…지역 전략산업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2019-01-29 11:00
  •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이날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타당성 검증 등에 장기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예타대상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했다.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드' 2009년 '4대강 사업' 등...
    2019-01-29 11:00
  •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수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9 10:59
  •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한전공대 #김현철 #제로페이 #헬리오시티 - 1월 29일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한전공대 #김현철 #제로페이 #헬리오시티 - 1월 29일
    오늘(29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뜨거운 감자 예타면제 후보지 땅값 벌써 들썩’, ‘에너지특화 한전공대, 전남 나주에 세운다’, ‘김현철 “문재인정부 반기업 아냐”…재계 싸늘’, ‘홍종학 “제로페이보다 좋은 결제수단 나오면 사업 접겠다”’, ‘1만 가구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 현실화 우려’ 등을 꼽아 봤다. ◇예타 면제사업 발표...
    2019-01-29 09:37
  •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정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한다.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33건 가운데 상당수가 예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업들도 대거 재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2019-01-29 05:00
  •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크게 오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17개 시...
    2019-01-28 16:53
  • 문 대통령,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 4조 규모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하겠다”
    문 대통령,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 충청권 4조 규모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2019-01-24 14:24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19-01-23 10:21
  •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현재 15개월가량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예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육아나눔터...
    2019-01-23 10:00
  •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르면 다음 주 종합 발표"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르면 다음 주 종합 발표"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투자...
    2019-01-17 14:14
  • 철도공단, 국내 중소기업과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타 조사 맡는다
    철도공단, 국내 중소기업과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타 조사 맡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러시아 우랄고속철도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중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50년까지 총 4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월부터...
    2019-01-17 11:12
  • [3기 신도시] GTX·신안산선 조기 착공...신교통수단 도입
    [3기 신도시] GTX·신안산선 조기 착공...신교통수단 도입
    GTX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정비하고 2025년까지 제2외곽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하며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으로 도심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위례트램(남부), 7호선...
    2018-12-19 12:06
  • [2019 경방] 대형토목사업 조기착공하고 생활SOC도 속도낸다
    1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 착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책사업이나 토목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2018-12-17 15:27
  • GTX 급물살 탔지만 실제 착공까지 첩첩산중
    GTX 급물살 탔지만 실제 착공까지 첩첩산중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도 3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다.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경제성평가(B/C)가 0.33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2018-12-13 18:26
  • [인포그래픽] ‘GTX C노선’ 예타 통과…‘GTX’에 쏠린 눈
    [인포그래픽] ‘GTX C노선’ 예타 통과…‘GTX’에 쏠린 눈
    [인포그래픽] ‘GTX C노선’ 예타 통과…‘GTX’에 쏠린 눈 ◇GTX란? 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도심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GTX역 △노선도 A노선 파주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B노선 마석-평내호평-별내-망우-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역-신도림역-당아래역...
    2018-12-13 17:34
  •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33개 접수, 교통분야 가장 많아…지역별 1~2개 안배 가능성 높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타 신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처럼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2일...
    2018-1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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