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단일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최근 큰 쟁점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예산액의 반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 회사의 노조는 작년 여름에는 파업을 하겠다며 사측을 위협했다. 불과 1년 전에 3조 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으며 파업 등 쟁의를 하지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던 노조였기에 언론의 지탄이...
예타 면제 사업이 주로 대형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들에게 이번 정책 발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보다 5.6p 오른 82.2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 통계적 반등 효과로 2월 전망치가 1월 실적치보다 높게 책정되나, 2월 실측치가 그만큼 증가하기는...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은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총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이같이적극 옹호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시대라는 정책 철학에 맞는 예타 조사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SG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2시 19분 코스닥시장에서는 SG가 전일 대비 550원(4.55%) 오른 1만265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SG는 도로유지보수, 공항...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숙원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며 “지역에서는...
정부가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콤텍시스템이 장중 상승세다.
콤텍시스템은 30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2% 상승한 15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의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예타가 면제되는 지자체 사업은 전국단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17개다. 시도별로 1~2개씩 고르게 배분됐다. 반면 투자액을 보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광주와 경북, 제주는 각각 40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경남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권역별로도 강원은 9000억 원, 대구·경북은 1조5000억 원, 호남은 2조5000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해, 부산·울산·경남과...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지가 결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지 모르지만 환영할만한 이슈고,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일자리 등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사업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3~5년 걸릴 텐데 이 기간...
정부가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예타 면제 이후 집값이 반등한 적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23개 사업, 24조...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업재해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6개 환경·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총 4조 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정부는 이날 새만금공항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효과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ㆍ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새만금공항에는 80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에 따라 이들 23개 사업의 예타를 안 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정부가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사업은 예타를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