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현행 예타 제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 정책적 배려 필요”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환영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시진제공=이후삼 의원실)

“국가균형발전은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총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이같이적극 옹호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시대라는 정책 철학에 맞는 예타 조사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제천을 잇는 이 사업은 열차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230km까지 높여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핵심 사업이다.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이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 의원은 6개월 동안 소외돼 온 제천과 단양, 충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도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충북도 등과 수시로 논의하며 발로 뛴 게 한몫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는 제천시, 충북도의 모든 주민과 관계관 공무원들이 함께 힘 써준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그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 이라며 “불균형 사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세금 낭비를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으로 볼 때라고 강조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가 아닌 ‘공급을 통해 수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30분이 소요되는 반면 목포에서 강릉은 3번을 환승하고도 5시간30분이 소요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이 부실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불균형 해소를 통해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 의해 불식될 수 있다”고 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과 같이 이번 예타 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며 실질적인 첫 삽이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그렇게 접근해선 안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논리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상에서도 이미 지역균형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해당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함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