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확대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국세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세수추계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예정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률적으로 2배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소송에 따른 환급도 대응해야 한단 조언도 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신규 사업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 편성 시 사업 실효성 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에 달한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예정처도 ‘2019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다. 이들 국내외 기관은 미국·유럽 등 세계 주요경제권의 성장둔화와 무역 긴장 확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온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은 “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만간 문 닫는 것(폐업) 아닌가 걱정”...
ADB와 예정처 전망치는 앞서 발표한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 낮다.
예정처는 올해 상품 수출(통관 기준)이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월 전망 때 2.4%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로 수정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경제전망’ 보고서 내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춰 잡았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정처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도 낮다.
예정처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세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예정처는 일자리 정책 환경 관련 분석에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예정처는 “해당 기간 OECD 회원국의 ESG-점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0.2)에 비해 한국의 하락 폭(1.3)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환경 관련 위험은 감소했지만 사회 관련 위험은 증가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한국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운영의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사회 관련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26억5000만 원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경안 편성 시 올해 3월 기준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 143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95개...
국회 예정처는 이날 ‘NABO 산업동향&이슈(제7호)’를 발간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 및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과거 100bp(1bp=0.01%포인트) 수준의 정책금리 역전 때 월평균 2조7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9% 안팎의 주가지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계 수입 수요 확대로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가계소득 여건과 심리개선, 정부 경제정책 등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개정법은 103건으로, 비용 추계한 39건에 대해서만 2022년까지 연평균 7999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예정처 분석이다.
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개정법은 산재보상법이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예정처는 당장 내년에 4568억 원, 향후 5년...
예정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라 내년에 957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봤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한 갑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돼 내년 1358억 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두 항목 세율인상 효과만 2315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려면 서비스업에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소비와 투자가 GDP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예정처는 8일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업급여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생산 5305억 원, 부가가치 2083억 원, 취업 4786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이를 올해...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향후 5년 소득세 증가 전망은 정부 4조8000억 원, 예정처 4조 8800억 원으로 비슷했다.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으로 과표 구간은 다소 복잡해졌다. 법인세율은 1970년 중반부터 30년 동안 2단계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3단계 구조가 됐고, 이제 4단계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6월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6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