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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안 장관은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024-06-17 16:22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미국 전체 세수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놓고 양당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단순히 기업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중산층에도...
    2024-06-17 15:44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2024-06-17 15:19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 일본, 엔저 탓 방위비 30% 증발…F-35 추가도입 차질
    일본, 엔저 탓 방위비 30% 증발…F-35 추가도입 차질
    5년 방위비 예산을 수립한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약 40% 가까이 하락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 예산을 책정하며 엔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했다. 첫해인 2023년 달러당 137엔을 예상했고, 이후 2024~2027년 4년분 방위비는 최근 5년간 평균치(달러당 108엔)로 기준을 삼았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다. 1년 6개월 뒤 엔ㆍ달러 환율이 한때...
    2024-06-17 13:22
  •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2024-06-17 11:03
  • AI 자율제조 공장 본격화…2028년까지 200개 이상 지원
    AI 자율제조 공장 본격화…2028년까지 200개 이상 지원
    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작업 착수올해에만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AI 자율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2024-06-17 11:00
  •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R&D 예산 집행 시작된 1월부터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 지속황정아 의원 “하반기부터 예산삭감 폐해 본격화 전망, 예산 복원 나서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24-06-17 09:27
  • 오리온, 국내산 햇감자 사용 ‘포카칩’ㆍ‘스윙칩’ 생산 개시
    오리온, 국내산 햇감자 사용 ‘포카칩’ㆍ‘스윙칩’ 생산 개시
    포카칩과 스윙칩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감자 특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ㆍ해남, 충청남도 당진·예산, 강원도 양구 등에서 수확한 국내산 감자를 원료로 사용한다. 생감자칩은 감자를 그대로 썰어 만드는 만큼 원료의 품질이 제품의 맛을 결정한다. 수확 즉시 생산기지인 청주공장과 감자저장소로 이동, 생산에 투입되는 만큼 제철 감자의 맛과 영양, 신선함을...
    2024-06-17 08:49
  •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예산과 지출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생물보압법 영향권에 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2024-06-17 05:00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2021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6․25 참전 국가유공자 및 천안함 용사 유족 10개 가구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건설장비 및 승합차 기증, 장병 체육시설 마련 등 국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굴착기 정비 교육 등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2024-06-16 16:34
  •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건설 위원장 만나 원전 수주 의지·역량 알려'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한수원' 강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의 원전건설 수장을 만나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와 역량을...
    2024-06-16 12:00
  •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그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향후 국제...
    2024-06-15 19:36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2024-06-14 18:33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공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2024-06-14 16:33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별 의원별 검증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속한 추 의원은 동해 석유 개발을 대통령실과 연관해 추적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민주당 산자위 소속...
    2024-06-14 15:09
  • "이제 마음껏먹자"...경과원, '살 빼는 지방' 만드는 차세대 항비만 치료 후보물질 개발
    "이제 마음껏먹자"...경과원, '살 빼는 지방' 만드는 차세대 항비만 치료 후보물질 개발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개발한 GBSA-65가 차세대 항비만 혁신신약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기술이전 받은 바이오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2024-06-14 10:05
  • 우주항공청 기대감에 ‘ARIRANG 우주항공 ETF’ 순자산 600억 돌파
    우주항공청 기대감에 ‘ARIRANG 우주항공 ETF’ 순자산 600억 돌파
    정부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부정책 확대→기업 실적의 상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및 투자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산업은 향후...
    2024-06-14 08:41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30조 원으로 전체 예산(600조 원)의 5% 수준이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은 판단이다. 그는 “세수 문제, 중복지원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산업화 시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2024-06-14 06:00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 원)로 총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에 그쳐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나랏빚도 역대 최대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28조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한 국가채무 1163조 원...
    2024-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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