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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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성과급 평균임금서 제외”

또한 기재부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233개 기관에 퇴직금 산입조항이 없으며 나머지 62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언급,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측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22개...

2014-05-22 10:32
291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정부, CEOㆍ임원에 엄중 경고

2010년 이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은 퇴직금에서 경평성과급을 뺐고 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단협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05-22 10:00
최경환 “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 국민의 신뢰 완전히 무너져”

내년 예산에도 안전 관련 대책이 충분히 반영돼 보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나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오늘 4월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데 1년 이상 끌어온 기초연금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5-02 10:51
복지에 밀려 재난·재해 예산 확보·관리는 부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출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재정지출의 재해예방과 소방분야 투자를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곳곳의 재난관리 ‘곳간’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

2014-04-25 09:08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한편 내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정도 앞당겨진다. 기재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는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안은 여론수렴 및 협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014-04-15 10:00
[길 잃은 창조경제 스위스에서 답을 찾는다] 기업이 배움터, 학교가 현장…실사구시형 인재 양성

스위스 본사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학생 1명당 월 100만~15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며,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체제비 일부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류선 KIAT 산학협력단장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들이 스위스 교육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스위스 직업교육의 DNA를 철저히 몸으로 체득해 고등학교만...

2014-04-08 10:08
억대 연봉받으며 경영진 들러리…사고 터지면 로비스트로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업무용 동산·부동산 취득·처분,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예산의 전용 등에 대해 감사가 최종 결정권자에 앞서 의사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 대상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에 일부 사전감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전감사권을 행사하면 웬만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감사가...

2014-03-10 10:35
서울시 '예방주사' 감사로 비리 사전차단

먼저 시 주요 정책사업의 적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상, 절차, 공청회·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여부, 통제장치 마련 여부, 사업의 효과성 평가계획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 100건이 청렴감사 이행실태 감시와 연계해 일상감사를 받게 된다. 시 보조사업 분야의 경우...

2014-01-19 12:13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5.1% 감축…임원 기본급 동결·성과급 축소

경상경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 수준 이하 편성 원칙을 충실히 반영, 8개 기관이 평균 7.3% 축소됐다. 우선 복리후생비는 중복항목, 목적외 사용항목, 기타 불요불급한 항목이 통합·폐지됐다. 금감원은 과도한 학자금 보조(△30.5%, △3억원), 연차휴가보상일수(△9.0%, △5억원) 등이 삭감됐고 정금공은 산업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지원...

2013-12-29 12:00
[공공기관 대책]과다한 복리후생 확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산편성지침은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긴축하고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연봉은 동결한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2013-12-11 16:15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부처에 예산의 ‘고의불용’ 지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행정부가 멋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올 초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당초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예산...

2013-12-09 08:58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각종 지침은 예산 편성의 일반적 기준일 뿐 이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를 내리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주요 사례를...

2013-12-06 10:05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 소홀에 주요 공기업들은 성과금·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있었으며 지침이 있어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에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규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포함될지...

2013-12-03 10:13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하달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 지침을 어기는...

2013-11-26 16:14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수은은 임직원 연봉이 평균 9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직원별로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직원 평균 연봉이 9360만원(작년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10번째인 수은은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올해 정규직 직원 한 명당 총 150만원의 상품권을...

2013-10-30 11:04
[2013국감]항만공사, 빚더미 속 직원대출 금리 50%인하… 방만경영 ‘종결자’

기획재정부가 2010년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시 그 이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금리 평균은 4.63%, 올 6월 기준으론 4.4%인데 항만공사들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기재부...

2013-10-25 22:19
[2013 국감]현오석 “비리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 감액”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이런 문제 기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업무 추진비를 감액하겠다”고 답했다.

2013-10-16 22:45
산단공, 부당 퇴직금 3년간 681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단공은 2010년 1155만1000원, 2011년 5170만1000원, 2012년 485만1000원 등 3년간 총 6810만원의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

2013-10-16 10:34
[2013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특목고 고액학자금도 전액지원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사․특목고 전액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복지후생비는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시...

2013-10-14 22:31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노동부-안행부 1년반 째 미루기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전혀 없으며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 기준이 없다보니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주 의원실은 이와...

2013-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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