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검색결과, 22페이지

검색결과 총9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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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는 외국인관광객 씀씀이 줄었다…1년새 8%↓

25일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제도 개선 검토' 자료를 보면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2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광 수입액은 151억8천만달러로 14.3% 급감했다.1인당 평균 소비액은 2014년 1천247달러에서 작년 1천147달러로 8.0% 줄어든...

2016-09-25 06:32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로 인하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인하하면서 친재벌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2016-09-23 10:56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성 이사장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히는 등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건보공단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의...

2016-09-22 06:22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총 16조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16-09-20 10:52
김영란법ㆍ파업ㆍ美 금리 인상까지… 하반기 내수·수출 ‘암울’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7%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3%까지 낮춰 잡았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최근 잇따라 내수와 수출의 발목을 잡을...

2016-09-20 10:46
예산처 “1인당 GDP 3만달러 2018년에 진입”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5년 2만7214달러에서 3년 후인 2018년 3만1744달러로 3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20년 3만 달러(3만317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2년가량 빠르다. 예산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시산하기 위한...

2016-09-20 10:33
예산처, 내년도 성장률 2.7% 예상… 정부전망 대비 0.3%p↓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처는 이날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016-09-19 16:26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1만7597여 개 시설 중 약 24.9%인 4392개의 시설이 현재 미가입 상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오염복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2016-09-12 10:26
노인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보수는 10년 넘도록 '20만원'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2016-09-11 09:53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2016-09-11 09:23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이듬해 0.129%포인트, 0.189%포인트 상승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같은 기간 2만7000명과 4만6000명 증가로 추산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7%, 14조3000억 원 늘어난 400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본예산이 400조 원 넘게...

2016-09-02 10:55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 회수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친수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 1조 원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제외한 44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수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약 5조4000억 원을 투자해 56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2016-09-01 16:16
여야 보육예산 갈등에… 추경안 처리 지연

이에 반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제고율이 0.12~0.13%포인트, 2017년 0.18~0.19%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역시 정부는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예산처는 올해 2만5000~2만7000명, 2017년 4만4000~4만6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2016-08-30 10:38
성주컴텍, 국방과학연구소에 물리적 망분리 듀얼 PC 대량 공급

성주컴텍은 최근 납품을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외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수자원공사, 전력거래소,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공공기관과 키움증권, 하나캐피탈 등 금융권에 망분리 듀얼 PC를 꾸준히 납품해 왔다. 성철수 성주컴텍 이사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논리적 망분리보다 보안면에서 우수하므로 보안이 필수인 기업연구소,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등에서...

2016-08-25 15:31
[인사] 2016년 8월22일

홍성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조용복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송대호 △기획관리관 박재유 ◆국토연구원 ◇보직 발령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서민호 ◆한국해양대 △사무국 총무과장 박진창 △〃 재정과장 황경섭 △학생처 학생복지과장 정태원 △총장 비서실장 최동권 ◆경기 용인시 ◇4급 전보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2016-08-22 08:34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GDP 대비 총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급격히 증가해 2060년에 1인당 국가채무가 약 2억7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GDP 대비 총수입이 2016년 24.1%에서 2060년 20.7%로 3.4% 포인트 감소한 반면, GDP 대비 총지출은 2016년 23.9...

2016-08-16 18:05
“민자고속도로 MRG에 혈세 5조원 투입 해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진도·완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 투입됐거나 앞으로 투입할 비용은 2039년까지 7조9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 사업으로 운영된 고속도로에 투입된 MRG 비용은 2조8894억 원이었다. 시계열분석에 의해 2016년부터 2039년까지 추정된 비용은...

2016-08-10 15:41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국민의당도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인 뒤 부족할 경우 증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안과 야당안이 180도 부딪히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경제를 살릴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10:15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로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는 기재부가 연말정산 논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32.4%였다. 즉, 억대 연봉자 10%, 근로자 4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과세는 미루고 있다. 최상목 차관은 “근로소득세...

2016-08-03 11:01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초과분이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예상치인 9조8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2016-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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