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공무원과 일반국민 등이 예산을 아껴 성과금을 받은 사례를 모은 2014년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절차 개선, 재정 수입 확대 노력,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 등 총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59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3년간 실적을 항목·기능별로 뽑아 작성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예산을 짜서 지출을 통제하는 등 이런 수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추가로 빚을 지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뱅가드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했던 거스 사우터는 “학자금 대출이 문자 그대로 ‘빚(debt)...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 개선으로 5억3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한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여건 고려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이어 “빚은 줄었고 시민의 복지는 늘어났다”며 “20조원에 달하는 빚은 연말이면 7조원까지 줄어 서울의 살림살이를 가볍게 할 것이고 이렇게 절약된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복지예산 32% 증가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말마다 파헤쳐지던 보도블럭 공사,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작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사소함이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취약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시설 개선시 투자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고효율의 국방예산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작전수행 능력을 조기에 보완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WSJ은 중국이 과거 저가 무기를 수출했지만 최근 첨단 무기 제작에 나서면서 국제 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의 경쟁 상대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 등에 따른 국방예산 감소 등으로 무기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고 무기 도입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숨통이 트인데 이어 총사업비 1조65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김포도시철도 지하 터널과 역사 신축공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김포시는 물론 서울 지역 수요자들까지 계약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의 지난해 7월 4491가구였던 미분양 가구수는 12월 기준 3530가구로 줄었을 정도다.
본격적인 주택 및...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는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일반관리 분야 △시설유지관리 분야 △공동체활성화 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모범단지를 선정했다.
본동삼성래미안은 2004년에 준공된 477가구의 아파트로 관리비 부과·지출내역,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결과, 관리규약 등을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과 K-apt에 상세히...
또 절약한 비용은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안채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면서 정부의 통안채 발행규모도 크게 늘었다. 통안채 지급이자는 지난해에만 5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유 의원의 의뢰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우리 경제의 활기를...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거둔 분담금 가운데 303억원을 반환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천651억원가량에...
세수 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퇴출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208명이 1인당 평균 124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진흥회에서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7181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 1명에게 총 2억5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밥을 굶어 보니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빈곤국가 아이들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충청남도 예산 고덕중에서 진행된 ‘기아체험 희망나누기 캠프’에 참가한 김성용(3학년)군은 세끼를 굶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촌 새 생명을 살립니다’를 주제로 6일 낮 12시까지 학교 강당과 교실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지원된 인센티브 예산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에 집행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하절기의 전국적인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설치의무가 있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항목과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세제지원은 개편 논의에서 제외한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연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