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고갈”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예산안이 막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일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방 의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에 초청했다”며 “두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5억 달러(6575억 원) 이상 규모의 이번 무기 판매 승인 요청 건은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어 의회에 요청한 1050억 달러(138조 원) 상당의 긴급 안보 예산안과는 별개다.
백악관은 10월 20일 이스라엘(143억 달러)·우크라이나(614억 달러) 군사지원과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자 등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이들은 성명에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뤄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면서 “소통 없이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하는 모(母)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2월에는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펀드에 민간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공화당, 국가 안보 걸고 치킨게임 중” 美 행정부 1060억 달러 예산안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승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에 예산 승인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절차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실시한 기밀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여해 예산안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이를 취소했다.
불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의회 내 극심한 대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여당과 정부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