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각 기관에 따르면 GAO는 행정부 예산을 확정·조정하며 예산·회계 법률 해석을 맡는다. 예산 전문가 250여 명으로 이뤄진 CBO는 주요 심의 대상인 의회 산출 예산안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을 한다. CRS는 여러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의회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서를 마련한다. OTA는 효율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은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파프리카 중국 수출 현장 방문(김제), 17:00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기념식(논산)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1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종훈 농림축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등이...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을 감안하면 채권시장 수급불안감이 크다. 한은에게도 부담요소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