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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국회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임시회를 열어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왔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요원하다. 18일부터 임시회가 열려도 주말을 제외하면 결산안 처리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2017-08-17 10:32
정세균 의장 “현재의 정치 상황, 개혁법안 통과시킬 적기”

정 의장은 “지난 해 20대국회 첫 정기회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높은 법안처리 실적 달성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짝수 달에 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을 고려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2017-01-06 13:50
[카드뉴스 팡팡] “나도 이제 국회 직원입니다”

국회 청소 근로자 직접고용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예산안 비목을 변경'하는 것일 뿐인데도 타 기관의 직접 고용 요구 확산을 우려해 반대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대한 이중적인 작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결국 법정 시한 직전인 지난달에서야 청소노동자 203명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모습으로...

2017-01-03 16:35
정 의장 “제왕적 대통령 안 돼… 개헌, 대선 전 후 따질 일 아냐”

아울러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역대 최다 법안 처리(총 570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청소용역 직접고용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 가동 통해 협치를 이루고, 민심을 받들어 나가야한다”며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을 촉구했다.

2016-12-12 12:01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개 분야별...

2016-12-03 09:50
2017년 예산, 400조5000억… 정부 제출안 보다 2000억 순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순삭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86조4000억 원보다 14조1000억 원(3.7%) 늘었다. 예산안은 4시간 늦게 처리돼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16-12-03 05:06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평행선”이라며 “오늘도 협상이 안 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2016-12-02 10:23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30일 여야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2016-11-30 16:49
정 의장·여야3당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내달 2일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합의해 주면 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2016-11-30 14:34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야당이 이르면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해도 의결정족수 200명을 확보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이 모두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 표결을 한다해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을 해야한다는...

2016-11-27 12:17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어려운 시국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가자"며 "누리과정 예산 부분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등의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어려운 정국에서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2016-11-22 20:14
야당 이어 여당도 ‘최순실 예산’ 삭감 예고

심사 향후 증액할 예산으로는 △청년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대응 안보예산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는 여도, 야도 없고 오직 국가 경제와 민생만이 있다”면서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11-07 14:41
새누리당 정진석, 예산국회ㆍ거국내각 마무리 후 원내대표 사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새 내각이 자리를 잡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한 달 뒤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해 일주일 안에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04 20:29
정세균 의장 “엄중한 시국, 여야가 민생 안정에 힘 합쳐야”

그러면서 “아무리 혼돈스러운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세법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처리 우선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여야 중진의원 회동과 관련해서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고, 차이보다는 공감하는...

2016-11-03 14:31
유일호 “거국내각 구성되도 예산 논의 큰 변화 없을 것”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전에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예산편성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이미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한달밖에 안 남았는 데 그 내각의 구성 변화도 여야 정치권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2016-10-31 16:26
[기자수첩] ‘최순실 사태’ 만큼 중요한 예산국회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졸속심사는 물론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의 해법 찾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국회의 핵심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의다. 정치적...

2016-10-31 10:54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벌써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나서더라도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깎여 나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안 처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주요...

2016-10-28 10:19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수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여야간 극심한 충돌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2016-10-25 10:02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됐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까지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다야(多野) 구로도서, 야당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2016-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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