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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된...
    2021-12-06 14:52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원안에는 없던 76개의 사업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2021-12-06 10:36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제충격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2021-12-06 05:00
  •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신설)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2021-12-05 10:21
  • 당정 "오미크론 불안 심각"…송영길 "신속 보상 체계 필요"
    당정 "오미크론 불안 심각"…송영길 "신속 보상 체계 필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특히 오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감안,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00억 원 정도를 증액해 총 8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송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병상 확보 문제, 부스터샷 확대 등에 대해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2021-12-03 19:13
  • 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농식품부는 농가의 비룟값 부담 경감 등 주요 사업 예산 2189억 원이 추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협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항목에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또 올해처럼...
    2021-12-03 15:22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조7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6조2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021-12-03 13:02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27조5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166억→378억 원),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153억→166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429억→534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2021-12-03 10:14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애초 국회는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2021-12-03 10:09
  •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2021-12-03 09:34
  •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 예산으로 금융지원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한 68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2-02 21:04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2021-11-30 14:19
  • 윤호중 “밤샘 심사 해서라도 예산안 법정기일 맞춘다”
    윤호중 “밤샘 심사 해서라도 예산안 법정기일 맞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2021-11-29 14:36
  •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단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발 10일째 청사 앞 농성…"올해처럼 20조 원 혹은 증액"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대폭 줄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 등으로 숨통이...
    2021-11-12 17:55
  •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하지만 TBS 출연금 삭감 등 서울시의회와의 논쟁 여지가 있어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40조1562억 원)보다 약 10%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021-10-26 10:0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2021-10-25 11:02
  • 이낙연 “소상공인 지원 40조, 내년 예산 추가해야”
    이낙연 “소상공인 지원 40조, 내년 예산 추가해야”
    현재 국회에는 605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돼있다. 때문에 특별대책을 실현시키자면 재원조달책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얹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적으로 만만치는 않겠지만 제 욕심으로는 할 수 있다면 빠를수록 좋다. 고집하진...
    2021-09-28 12:10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2021-09-07 15:03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21-08-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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