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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천막 농성…"혼잡 우려"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천막 농성…"혼잡 우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따 지하철'은 이날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3 06:25
  •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천막 농성 돌입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천막 농성 돌입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열차 지연 등의 실시간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 '또타 지하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장연은 전날인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동대문방향 1-1 승강장에서 천막 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2 06:19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며 애초에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설명대로라면 ‘다소 안일했던 기재부와 복지부 실무진들의 판단 착오’라는 것인데, 이렇게 ‘약자를 놓친...
    2022-11-22 05:00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그러면서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예산안 심사 등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가 입을 꽉 닫고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50여분 간 비공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2022-11-21 17:37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2022-11-21 17:10
  •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SMR의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SMR 관련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2022-11-21 14:52
  •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2022-11-21 11:01
  •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기재부는...
    2022-11-21 09:03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탓에 벌써부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준예산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2022-11-19 06:00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중기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노인 일자리 예산 등 각종 민생과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예산이 감축했다. 중기부의 예산이 10년간 단 한 번의...
    2022-11-17 16:04
  • 이재명 “지역화폐 복구 역점 두고 예산 심사”
    이재명 “지역화폐 복구 역점 두고 예산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용자 만족도,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2022-11-17 13:31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형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6만1000개를 전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늘리기로 했던 고용장려금과 시장·사회서비스형을 일부 공공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2022-11-17 11:14
  •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2022-11-16 10:55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2022-11-15 19:46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2022-11-15 19:42
  • 소방헬기·소방고가차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 지원
    소방헬기·소방고가차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 지원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에 쓸 수 있다. 내년 분야별 지원 금액은 다목적 소방헬기에 323억 원, 소방고가차에 7억 원, 보행환경정비에 56억 원 등이다.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규부세 지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ℓ 이상 대형 헬기를 도입한다.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인...
    2022-11-15 16:08
  •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 수석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논란에 대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C 기자들의 탑승기 배제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이 수석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2022-11-15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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