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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2023-01-25 17:10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총 지원예산은 5억2500만 원으로 △녹화재료 지원 분야의 경우 약 150개소에 각 300만 원 이내의 녹화재료를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약 20개소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2023-01-24 11:15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통신자료 조회가 특정 건수를 넘으면 사전심사를 거치게 했고 조회를 한 이후에도 공수처 내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타 수사기관이 사건 인지 여부를 즉각 통보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된 바 있다.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2023-01-19 15:11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2023-01-18 14:51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김 의장은 “(정부·여당에 추경을)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라면서도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2023-01-17 14:06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일류 국회 필요…무엇보다 정치교체 이뤄져야"국회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7대 과제 제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2023-01-16 11:07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등이 있다.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보증...
    2023-01-11 15:40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블록체인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35억 원 보다는 적지만, 이 예산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블록체인 칼리지 개설·블록체인 기술 실증...
    2023-01-10 05:00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2023-01-09 14:00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5 15:55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2022-12-30 11:3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7:42
  • [인사] 국세청
    오상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봉근 △국세청 심사2담당관 최원봉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손채령 △국세청 징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소득세과장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2022-12-27 17:22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2022-12-27 15:43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순감은 외평채 감축분을 제외한 3000억 원이 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
    2022-12-25 09:13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특히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4조260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을...
    2022-12-24 11:51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복원됐다. 이외에 뷰티도시서울 추진(49억 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2022-12-23 12:19
  •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예산은 2726억 원 규모이다.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 기업, 병원·대학교·연구소, 벤처캐피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특허 확보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한국인의 유전적·환경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환 원인 규명 및...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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