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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급한데…'선수심판론' 낡은 틀에 발목 잡힌 'R&D 예산권'

기획재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어렵사리 정부 부처 내 갈등은 봉합됐지만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잇따라 보류하며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려던...

2017-12-05 10:33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실제로 여야 3당은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小)소 위원회를 열고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한 시간가량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소소위는 “3당 원내대표끼리 4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원래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날이어서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12-04 09:09
예결위 소(小)소위 소득 없이 종료… “4일 재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예산안 조정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3당은 다음날 재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부대 의견과...

2017-12-03 12:54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7-11-30 10:13
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총 19% 감액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면서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은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2017-11-29 15:30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한편 예산 부수 법안 25건 중 22건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조세소위에서 심의 속도가 더딘 점도 여야 합의 도출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소위는 300여 건 안건에 대한 일독을 이날에야 마무리 짓는다. 예산 부수 법안 중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 등 극히...

2017-11-29 10:30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는 겁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경조사비까지 혈세로 쓰는 조직을 대통령 지시라고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같은 날 “일자리위나 대통령...

2017-11-28 10:26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원가량이 증액된 예산 37억4600만 원이 편성됐다.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2017-11-24 10:23
[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현재 모든 상임위에는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담당소위가 일률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상임위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 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저생산성 늪에 빠진 것으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거론된다. 특히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2017-11-23 10:55
유승민 “바른정당, 중증외상센터 예산 분배 점검할 것”

정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임명됐다.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세수심사를 벌이게 된다. 유 대표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유 대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다’, ‘안일한 대응이다’...

2017-11-23 10:39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70.1%가 납부의무 면제자이므로 과세기반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7-11-23 10:29
국회 특활비 3억 삭감 …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해당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활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여야는 내년 국회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수활동비를 이미 10억8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

2017-11-21 22:01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또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계수소위(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할 일을 하면서 각 당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각 정당들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지진피해...

2017-11-20 13:43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총급여 2000만 원 이하 면세자가 2015년 기준 전체 면세자인 810만4000명의 76.7%인 621만8000명에 달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2017-11-15 10:45
[포토] 예산안조정소위 열려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4 17:19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여론은...

2017-11-13 10:48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대 15명인 여야 의원이 소위에서 각 당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2017-11-12 19:51
산업위, 文 정부 추진 ‘신재생 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2149억41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지만, 소위에서 50억 원 감액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사업 역시 30억 감액됐다. 반면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인 621억3700만 원보다 64억8800만 원 늘었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됐다. 산업위는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2017-11-09 14:55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2017-11-01 10:53
정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결산 마무리해야”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의 ‘조기 예산결산 촉구’에 대해 “지금까지 결산안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중)”이라며 “(여야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진화법개선소위 위원장은...

2017-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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