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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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국정원 특위구성-예산안·부수법안 연내 처리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2013-12-03 21:49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새해예산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2일 단독상정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서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함께 연초 시행을 목표로 해 온 주요 법안들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효과 역시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없이 집행 어려워 = 정부가 새해예산안을 집행하려면...

2013-12-02 09:17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2013-01-01 09:25
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여야는 이날 중 남은 쟁점사항을 모두 합의한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12-12-30 17:10
새누리 “박기춘, 내년 예산안 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

새누리당은 28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인 만큼 국회에서도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같이...

2012-12-28 15:29
12월 통과 예정 정부 예산안 주요쟁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쥐게 돼 내년도 예산안이 큰 폭 조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일인 12월2일을 넘긴 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2012-12-20 10:59
임시국회 20일부터 12일간… 내년 예산안 처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 양당 공동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 내년도 예산안 및...

2012-12-18 13:56
[총선 격전지] ③강원 홍천·횡성 4번째 리턴매치

그러면서 “한미FTA가 큰 틀에서 통과됐으니 피해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홍천-용문을 잇는 철도사업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조 전 의원은 “17대 시절 내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기로 했던 이 사업이 18대 들어 무산됐다”며 황 의원에게 사업 연기의 책임을 지우고 “당선되면 조기...

2012-03-02 10:00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1-01 11:27
통상절차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통과

또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밭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또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당초 326조1000억원이던 정부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2011-12-29 10:51
'버핏세 도입' 안한다

여야는 28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35...

2011-12-28 11:15
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2011-12-27 12:05
한나라, ‘국회선진화·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키로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일몰연장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등 83건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미디어렙법안은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2011-12-23 09:16
美상원, 11일 일자리법안 첫 표결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창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각각 해당 개별 법안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일자리창출 법안 내용을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과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5.6%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2011-10-09 11:38
靑 “한미 FTA, 美 비준 선결조건 아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 부수법안 외에 다른 법안의 처리는 어렵다”며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라고 말한 것과 맥락이 같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2011-07-22 14:39
한나라, 추가감세 철회키로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최고구간 추가감세 철회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당정협의와 여야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이같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 친이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별도 최고구간 설정 검토 및 조세감면 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2011-06-16 16:10
야3당, 박희태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2010-12-15 11:44
새해 예산안 309조567억 확정(종합)

남은 것은 국민과 야당의 심판"이라며 국회 중앙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파견 연장동의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등도 처리했다.

2010-12-08 17:53
새해 예산안, 한나라 예결위 단독 처리(2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경호권을 발동, 자체 수정한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2010-12-08 11:06
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물리적 충돌...질서유지권 발동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법사위의 예산부수법안 심사시한을 8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이를 여야 각 정당에 통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부수법안 처리가 필수적인만큼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2010-12-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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