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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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 징벌권, 예산권의 3권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군통수권, 장·차관을 포함한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엄청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 조직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이유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의 4대 권력 기관은 무한 징벌권을 가지고 기업과 국민들을 길들여 왔다....

2016-12-12 10:45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청와대는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대통령 업무 및 집무실 출입기록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2016-12-05 15:49
[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앞서 거래소 예산권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위로 넘어간 바 있다. 거래소 노조 측은 “우리는 정 이사장을 비롯한 사측에 불합리한 단협 내용을 좀 더 현실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 역시 조직문화를 파괴하면서까지 연봉 조금 더 받겠다고 도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2016-11-23 08:15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하지만 이 법안이 지자체 재정 통제권을 기재부가 가져가고,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하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위촉도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에게...

2016-09-01 10:34
[자본시장 거목들⑥] “시장은 시장서 관리”…여전한 감독기관 독립 논란

그러나 증감원과 증관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지시·감독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재무부의 방침과 인사권·예산권·자율성 보장해달라는 증감원 요구가 부딪혀 노조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증감원 독립성 보장 논란은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통합 금감위 출범 직후 당시 재경부가 증권거래소 업무...

2016-03-15 11:02
‘기재부 파워’ 5급이상 직원 6년새 213명 타부처로 전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처들도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재부 인력의 이동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가 크다는 것이다. 타 부처 고위공무원은 “경제 선임부처라지만 산업,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이 기재부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획에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07 10:50
정진엽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막겠다”

정진엽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확정·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독립적으로 인사권·예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안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본부장만 차관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완전...

2015-09-01 20:56
“제2 메르스 막는다”…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다.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2015-09-01 16:37
질병관리본부 독립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되, 본부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 독립하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상황시 관련 전문가들이 끝까지 대처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메르스...

2015-08-18 17:53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정치분야… 국회법·성완종 수사 등 추궁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휘권,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 ‘4무 본부’”라며 “비정규직이 63%이고 의사 출신은 핵심 부서에서 배제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가뭄 피해와 관련,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전체의 17%정도”라며 “대다수의 농지는 지류, 지천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가...

2015-06-24 11:00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스탠더드가 글로벌스탠더드 되도록”

인사권·예산권도 나눴으며,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었다””며 “현재 협의체를 도내 정책 도입시 원활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5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중 40%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올해 3월엔 경기도에서 만든 일자리 비중이 56.8%까지 올랐다”며 “지난해 예산...

2015-04-30 10:18
금소원 사실상 좌초 위기… 여야 이견 못 좁혀

정치권에서는 표류 이유로 여야가 기능, 인사·예산권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보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순히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 뒤 그 아래에 금소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 주장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큰일인 데다, 인사권을 국회가 가지면...

2015-01-11 19:04
[금융권 ‘후계자’가 없다] 사공 많은 승계 프로그램 공정한 운영 ‘그림의 떡’

특히 중앙회와의 이해 상충으로 지주 회장의 인사·경영·예산권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회추위까지 중앙회장 추천 1명이 포함돼 경영 간섭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의 경우 현직 회장 1명(연임의사 있을 경우 제외)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승계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CEO 후계자 육성은 ‘그림의 떡’...

2014-11-05 11:01
영국연방의 위기?…독립투표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불가피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11월까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한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입법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2014-09-19 17:33
내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영국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며 반대표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포함한 영국 주요 3당 대표들은 이날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합의문을 공개하며 독립안 부결을 호소했다. 독립반대 운동에 팔 걷고 나선 고든...

2014-09-17 08:35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그러나 금소위에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할지와 감독규정에 대한 제·개정권까지 줄지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편성과 인사권을 정부가 갖는‘금융통화위원회’ 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금소위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추천권과 예산권을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소위 파행으로 금소위 설립은 물론 신용정보보호법...

2014-04-30 10:22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사·예산권 등 금소위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4-04-28 10:48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해묵은 노사갈등…패러다임 바꿀 때”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예산권은 기재부, 인사권은 안행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부처 간 갈등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9-26 10:21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공직사회 여전히 보신주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예산권은 기재부, 인사권은 안행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부처 간 갈등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9-24 10:19
침묵 또 침묵… 최수현 금감원장 리더십 ‘흔들’

최 원장 스스로 은행권의 수익하락을 걱정해 수수료 인상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금감원장 자리와 괴리감이 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내년에 분리되는 금소원장은 인사와 예산권까지 가지게 되는데 반해 최 원장은 경징계 등 제재권을 사실상 금융위에 빼앗기는 상황에 내부에서 자질론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3-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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