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지난 18일 '2016 임금단체협상' 진행…노사간 입장 좁히지 못해

한국거래소 노조가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제안한 ‘성과연봉제’안을 거부하고 1차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 18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이사장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금융위원회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제외 됐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거래소와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성과에 따른 지나친 연봉 차별화다. 성과연봉제 기본 방안에 따르면 성과연봉 비중은 총 연봉의 최대 30%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급 차등폭은 2배에 달한다. 기본급에도 성과가 적용돼 1~3%의 차등을 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연봉 차등지급과 성과연봉차 2배 등이 적용되면 저성과자와 고성과자간 전체 연봉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두 번 이상 저성과자로 지목되면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회사측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줬다’는 이유로 해고가 좀 더 용이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성과급에 따른 직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협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실제로 GE, MS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지 오래다.

금융위가 올해 거래소의 총인건비(급여, 복리후생 포함) 인상률을 0.6%로 정한 것도 이번 임단협 결렬의 또 다른 이유다. 거래소 차장급 이하 직원들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평균 1.3%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예비비에서 1%를 더 인상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노조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거래소 예산권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위로 넘어간 바 있다.

거래소 노조 측은 “우리는 정 이사장을 비롯한 사측에 불합리한 단협 내용을 좀 더 현실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 역시 조직문화를 파괴하면서까지 연봉 조금 더 받겠다고 도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 1차 결렬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중노위 최종 결과에 따라 추후 교섭을 진행할 지, 최종 결렬에 따른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동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