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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합의 처리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2023-12-21 10:40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 원내대표는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했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2023-12-21 10:38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한파 겹치며 출근길 혼잡 예정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 침묵시위 또한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2023-12-21 07:45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사실상 긴축재정을...

2023-12-20 17:1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2023-12-20 15:10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이어 "사실 예산이 12월 초 국회에서 통과한 뒤 설명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부안 위주로 설명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글로벌 주역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2023-12-20 14:31
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부터 하고 예산안 자체는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해서 내일(21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2023-12-20 11:51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2023-12-20 10:27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도형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23-12-19 14:55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나머지 6곳은 층간소음 관련 부서 신설이나 예산 투입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 강화가 예고됐지만 중견건설사 상당수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기준(49㏈)을 충족한 주택에 한해 준공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은 일찌감치...

2023-12-19 14:4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2023-12-19 14:21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기는 사례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2023-12-19 05:00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단독 처리'를 시사한 상황에 대해 "일단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2023-12-18 17:30
[포토] R&D 예산복구 투쟁 농성장 방문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R&D 예산복구 투쟁 농성장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8 17:28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25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됐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전적·성과 창출형 R&D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벤치마킹해 연내 설립을 목표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실상...

2023-12-18 16:43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조속히...

2023-12-18 14:37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 "출근길 지연 예상"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 침묵시위 또한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2023-12-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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