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31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13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이동형 PCR 검사소는 현재 전국에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24일까지 이곳에서 10만3894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아 13.3%인 1만3834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등교중지 조치했다. 교육부는 4월에도 이동형 PCR 검사소를...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도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앞선 관계자는 “오늘까지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일부라도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국고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갖고라도 모든 예산을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를 하기 위해 1주일에 2번이나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한다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 원이 제공된다.
권 부회장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고 세밀한 관심과 접근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KDI가 제시한 산식은 매해 예산 작성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 GDP 증가율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늘리는 방식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킨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2021~60년의 기간 동안...
구로구는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도로 위 차선을 재도색했다.
가리봉동 중심도로도 이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그간 도로가 협소해 차량 통행과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377m 구간에 폭 8m의 도로가 개설된다.
지난달 20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자치구 예산인데 서울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도...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과 대비해 10년 만에 12.86%에서 21.92%로 상승했다.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6000억이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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