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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추경안,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씩 지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2조원씩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편성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편성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김...
    2016-06-29 09:37
  •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추계와 실제가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 기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2016-06-16 19:33
  • 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 올해보다 11조7000억 늘어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려 잡았다. R＆D 예산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2016-06-10 10:23
  •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2016-06-02 11:00
  •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에서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교부금에서 재정력 지수 비중을 높여 형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에 따라...
    2016-04-22 10:01
  • 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6-04-18 21:12
  •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대구 2조7000억원 △강원 2조4000억원 △충북 2조1000억원 △광주 1조7000억원...
    2016-03-30 11:30
  •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2016-03-29 10:53
  •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누리과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임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
    2016-03-28 10:44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 당정,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지원 의무적 편성 방안 논의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행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2016-03-28 07:56
  • 홍일표 “국비·특별교부금으로 남구 공영주차장 확대”
    홍일표 “국비·특별교부금으로 남구 공영주차장 확대”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3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일찌감치 확보한 홍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남구 지역 숙원 고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환경 개선이다. 홍 의원은 “‘주안3동 공영주차장’은 국비로, ‘도화3동 공영주차장’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주안3동 공영주차장은 성당 앞 고물상과...
    2016-03-22 11:36
  • 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서울에도 예비비 248억 지원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며 23억~108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교육청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02-05 18:17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1095억 지원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이달 말 예정) 과정에서 동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이 보류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및 편성 여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2016-02-05 16:38
  •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2016-02-05 15:03
  •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 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16-02-04 18:24
  •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02-04 14:09
  •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2016-02-01 10:34
  •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교육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2016-01-28 18:23
  •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2016-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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