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다편성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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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최문기, 스스로 용단 내려야”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국가 빚을 늘리기 전에 공기업 임원입금 삭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세입 과다 추계...

2013-04-02 10:47
朴근혜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내달 1일 발표…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제외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에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및 신축주택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2013-03-31 16:52
조원동 경제수석 “올해 세수결손 12조…방치하면 한국도 재정절벽”

특히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경제전망치와 세입관련 추계가 잘못됨에 따라 세수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2013-03-29 11:37
박 대통령 ‘서민경제정책’ 시동… 민생행보 서두른다

또 이명박 정부 말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초에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에 맞춰져 6조원이 과다계상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올해 경제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타임을...

2013-03-29 10:14
[새정부 첫 경제정책] 조원동 경제수석 “추경, 경제 활성화 보다는 정상화 대책”

청와대는 28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세입예산에서 6조원의 과다계상이 있어 이런 상황을...

2013-03-28 17:49
갈수록 멀어지는 공기업 민영화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지난 3년 간 이들 3개 공기업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과다계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을 시작으로 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의 매각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 왔지만 지난해 결산 시점까지 지분 매각 실적은 전무하다.

2012-11-09 13:17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하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3년 예산안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 342조5000억원 중 195개 주요사업이 예산 과다 또는 유사·중복 편성돼 총 3조93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4431억원, 기업은행 5조958억원, 산업은행 2조6424억원 등 공기업 지분 매각 대금 약 8조2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지만...

2012-11-05 13:39
정부 국책사업 '주먹구구' 예산편성…"혈세가 샌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51개 중앙관서의 9000여개 사업 중 예산 과다 편성이 129개 사업(2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법·제도 미비 96개(18.5%), 사업계획 부실 54개(10.4%), 필요성·공익성 미흡 37개(7.1%) 순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은...

2012-10-23 12:00
민주 “정부 예산, 복지포기 예산”

민주통합당은 25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총수입을 과다계상한 위장된 균형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2013예산 태스크포스 팀장인 장병완 의원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의원 워크숍이 열린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8.6% 증가할 것으로...

2012-09-25 12:47
감사원 "가스공사, LNG값 200억 과다징수"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여원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으므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가스공사가 복지 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2012-06-28 11:34
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불법 비리 무더기 적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ㆍ토착ㆍ권력'의 3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교과부가 1조2천억원을...

2012-05-17 14:30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비리행위 검찰수사

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시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3일 동안 시 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특정업체에 인쇄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주요 4건을 비롯한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2012-03-07 07:41
재정운영 방만한 지자체에 교부금 줄인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채발행 승인하지 않거나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출 △투?융자 심사를 저치지 않은 지출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을 하거나 수입징수 태만하는 등의 경우 위반 지출금액이나 미징수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줄일 방침이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2011-12-27 09:28
여야, 예산 감액심사 기싸움 ‘2라운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예상한 ICL 이자 면제 대상 군입대자는 과다 계상 돼 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계수조정소위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 1195억원 중 121억을 삭감했다. 문광부 예산안 심사에선 한류 진흥 관련 예산(57억 7300만원)이 즉흥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와 3억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2011-12-22 12:04
박원순의 꼼수?…예산기준 변경

설명하기 위해 실제사용 가능한 예산규모(순계예산)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비(구성비)를 산출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복지비를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기준을 바꿨음에도 발표 당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가지 않는다. 시가 배포한 예산안 자료엔 통계기준 변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

2011-11-16 11:36
비싼 대학 등록금 "이유 있었네"…회계자료 조작 등 관리허술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시 지출은 과다하게 수입은 과소계상하거나, 교비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허술한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2011-11-03 19:56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망…생색만 내는 ‘국제원조’

조성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서기관은 “ODA 사업 예산이 부처별로 진행돼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ODA 사업 실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하는 문제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KOICA 사업은 평가지표 및 지표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평가자가 평가지표를...

2011-09-15 12:26
ODA 쓰지도 않을 예산 과대책정

정부도 이 사업에 대한 과다 예산 배정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보통은 회계연도로 집행 점검을 하는 KSP 사업은 집행률이 56~83% 정도로 높지 않다”며“연례적으로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문제가 돼 2012년부터는 장기계속 계약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2011-09-15 12:2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쁘면 임원연봉 5~10% 삭감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또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한편 특별성과급은 예산성과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공법·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2011-08-04 11:00
기성회비로 직원 인건비 올린 국립대 예산 '삭감'

교과부는 이와함께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급여보조성 경비내역을 대학정보공시항목에도 포함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급여보조성 경비 집행 등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평가해...

2011-06-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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