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쓰지도 않을 예산 과대책정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KSP 사업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어 예산 책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KSP 사업 예산은 14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7%나 늘었다. 특히 지난 2007~2011년 동안 KSP 사업 평균 예산 증액률은 75%에 달했다. 반면 재정부가 배정한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07년 56% △2008년 100% △2009년 83% △2010년 80% 등에 그쳤다.

K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중 하나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정부도 이 사업에 대한 과다 예산 배정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보통은 회계연도로 집행 점검을 하는 KSP 사업은 집행률이 56~83% 정도로 높지 않다”며“연례적으로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문제가 돼 2012년부터는 장기계속 계약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 등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연 평균 증가율도 2007~2010년까지 14% 가량으로 늘어 났지만 집행률은 51~89%에 머물렀다.

정부가 이처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KSP 사업과 EDCF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양적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23개 회원국 중 19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매년 ODA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정관계 인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해 조직한 작업반도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ODA 집행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ODA 분야 작업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수원국의 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예산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ODA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평가를 통해 예산 배정과 집행률 간의 이격률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