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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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김한표 의원 본회의 ‘개근상’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외 의원들은 작년과 올해 재보궐 선거와 비례대표직 승계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서 실제 활동 기간은 짧았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새정치연합 신문식 의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각각 100% 출석률을 기록했지만 같은...

2015-10-05 11:24
[2015 국감]"비리 공무원에 성과급 지급 5년간 103억...경찰청-국민안전처-국세청 가장 많아"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정부부처 48곳의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6월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중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2015-09-13 07:18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예산이 올해만 8810억6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합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2015-09-08 08:45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본회의 협상은 오후 재개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 내에서 별도 기구를 구성할지, 상임위별로 논의를 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역시 이들 사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다시 만나 계속 쟁점 사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2015-09-07 14:14
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불발… 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연간 8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2015-08-30 20:16
수출업체 호재라더니…‘위안화 쇼크’ 일주일만에 말 바꾼 정부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홍익표 의원이 “빚내서 집사라고 하다가 얼마전 관련 당국 회의에서는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2015-08-21 08:42
최경환"노동개혁,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입법 추진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2015-08-19 19:40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예산 146조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 조기 공급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기 집행예산 146조원 가운데...

2015-08-17 08:43
여야, 24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키로…‘소득세·법인세 정비’ 합의

현재 이견이 있는 감액 사업과 증액 조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위임, 간사간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이 배석한 이날 회동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절차에도 합의를 이뤘다. 다음달 14일까지 정보위와...

2015-07-23 21:10
추경안 조정, 결국 밀실로…새누리 “SOC, 10%까지만 삭감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입장차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결국 ‘밀실’에서 담판짓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의원(여당 간사), 안민석 의원(야당 간사)이 참여하는 추경안등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5-07-22 09:16
국토위, SOC 추경 예비심사 무산…예결위로 직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포기하고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SOC 분야 1조4000여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2015-07-16 21:23
최경환 "대기업 실제 세부담, 中企보다 높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2015-07-16 20:27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완화 ‘뉴스테이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5-07-14 21:17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이와 관련해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1000억원 가량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부실함에 동의하면서도 삭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추경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5-07-14 08:18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내정…산자위원장에 노영민 의원

앞서 국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인 정보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지만 야당 몫 위원장의 경우 당내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선출이 늦어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3선 의원들이 경쟁이 치열해 조율이 안되자 교문위와 산업위의 경우 이례적으로 경쟁자들이 1년씩...

2015-07-05 19:34
정치권, 특수활동비 투명성 대책 마련 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최원식(예산결산특별위), 박광온(기재위), 서영교(법제사법위), 김광진(국방·정보위), 김민기(안전행정위) 의원을 배치했다.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영수증 첨부 등 사용내용 공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 구체적인 사용지침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국회 특수활동비...

2015-05-24 10:45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당내에서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다. 기재위 활동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의원으로도 꼽힌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를 펼치며 정부 정책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주특기다. 이런 활약상은 여당 의원들...

2015-04-30 10:16
김문수 “우리당만이라도 국민경선 추진해야… 늦어도 4월말까지 처리”

신속히 구성해서 정상가동 신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바로 의총이 있으면 하던지 의총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사안과 관련, 당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전문가 5명을 영입해 국고보조금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015-03-09 12:48
새누리 보수혁신위, ‘국정감사 수시화’ 정당법 개정추진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으로 당내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당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산·결산 기능을 예산결산위원회로 옮겨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 간사는 “혁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재 여야가 올린 정치개혁...

2015-01-26 18:21
새누리 보수혁신위, 여성추천 30% 추천 의무화

또 가치정책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회기일정 법제화, 국정감사 상시화, 질의시간 총량제, 일반증인 채택 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등도 보고받았다.

2015-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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