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조정, 결국 밀실로…새누리 “SOC, 10%까지만 삭감 가능”

보류·쟁점 사업과 증액 심사, 위원장-여야간사 등 3명 ‘소소위’서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입장차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결국 ‘밀실’에서 담판짓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의원(여당 간사), 안민석 의원(야당 간사)이 참여하는 추경안등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등조정소위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을 두고 야당은 삭감을, 여당은 정부원안 통과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소소위를 꾸려 심사 보류된 예산삭감 사업과 증액 사업 등을 모두 위임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비공개로 이뤄지는 소소위에 민감한 결정을 맡긴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안 정국에서 밀실 심사로 비판받고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해놓고는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소위는 이날 저녁 별도의 장소에서 3시간여 만났지만 논의를 마무리짓지는 못해, 당초 여야가 계획했던 심사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됐다. 보류대상에 오른 SOC 사업만 해도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 14건 △고속도로 사업 11건 △일반철도건설 사업 11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 사업 △광역철도 및 산단진입도로 사업 등이 있지만, 새누리당은 SOC 사업 예산인 1조4337억원 가운데 10%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심사를 마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경정 예산은 새누리당 이노근,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