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단순평균치, 가중평균치 통계를 모두 발표하는데 우리 정부는 2015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는 전자를...
김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 학ㆍ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 내정자는 입법고시 10회로,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과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들은 공개 모집과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으며 국회 운영위...
4~5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입장 조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해외 이벤트는 두말할 것 없이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4년 전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극을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
예산을 지원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고작 45%에 불과한 과기정통부의 '청년TLO'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날 오전부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 원 규모로 가장 쟁점 사안인 통신비 지원 예산은 9289억 원이다.
여야는 9000억 원대 규모의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신비도 절실하며, 1인당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