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의 주택난에 대한 질의에 “내년까지는 전 정권의 인허가 물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0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 현금 유동성 탓도 모자라,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특활비 집행 목적이 대개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라면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선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부 TF 가동과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는 3일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ㆍ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성 또는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답변 직후 윤주경 의원이 “838억 원이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라고 따지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을 '성인지 집단 학습'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취지로 말해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여가부 해체와 장관 교체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4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인 DSR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관리하지만 다른 대출(신용대출)은 관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대출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으며, 홍 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