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제보자는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0원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기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정부는 28개 사업에 1조454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 원, 8.5%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니...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매출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상정했다. 추경안은 9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의되고 이르면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국민연금의 순매도세에 대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000선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일 (국회에) 보고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 정도에 처리한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에 대해선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재정확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양주~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1112억 원), GTX 덕정~수원 구간 공사(425억 원)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 연장(300억 원) 등 SOC 예산은 물론 양주아트센터 설계비(16억4000만 원), 덕정 생활문화센터(14억5000만 원) 등 생활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또 57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액 규모는 총 7조5000억 원으로, 감액 규모는 5조300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법정 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51건과 동의안 2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법률안 11건은 민주당이...
한편, 감액분 5조3000억 원에 대해선 2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된 감액 분야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감액된 5조3000억 원에 대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뉴딜사업 예산 삭감 주장을 여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 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 규모다. 당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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