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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에 1차 예비비 1041억 지출 의결

기획재정부는 18일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즉각 운영팀을 30팀 확대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역·진단...

2020-02-18 09:30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의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는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하고 건물 임차비, 이사비, 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으로 116억 4000만 원을 쓰기로...

2018-11-06 10:14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정부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단 목표다. 또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등 6곳을...

2018-04-05 14:0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18-03-22 16:06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2017-07-22 16:06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추경안이 확정된 당일 저녁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71%인 약 6조1000억 원이 추석 전에 집행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조6000억 원은 총 11조 원 추경 예산 중 회계기금간 거래 2조2000억 원과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제외한...

2016-09-12 14:39
최 총리대행 "5월 연말정산 환급 차질 없이 되야"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며 "국무위원들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또 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2015-05-13 10:51
정부, 13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처리키로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행이 시급한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2015-05-12 16:16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참사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2014-05-19 10:00
추경예산 증가액 72.4%, 상반기 배정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 따른 예산 증가액 5조4000억원 중 72.4%인 3조9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은...

2013-05-10 11:23
행안부, 연평도 복구비 309억 인천시에 지원

예비비지원은 국무회의 지출결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교부결정 등 내부절차에만 열흘이상 소요되나 이번 예비비는 경황없이 출도한 주민들의 긴급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3일 만에 조치를 완료한 것. 이번 예비비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구체적인 현지사정을 고려한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예정이다. 연평도 주민의 생활 안정자금, 임시주거...

2010-12-10 17:45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 김황식 국무총리 전문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여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2010-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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