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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빅테크 독점 위험↑…“금융시스템 안정 먼저 꾀해야”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빅테크 독점 위험↑…“금융시스템 안정 먼저 꾀해야”
    이후 지난달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9개 핀테크사, 금융회사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라는 방법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 소비자 피해 등 우려사항을...
    2022-12-18 15:52
  • 디지털화폐 시대 와도…은행 역할 안 줄어든다
    디지털화폐 시대 와도…은행 역할 안 줄어든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CBDC 보유한도 설정,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2022-12-11 14:38
  • 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순자산 3조원 돌파…금리형 ETF 중 1위"
    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순자산 3조원 돌파…금리형 ETF 중 1위"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은행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은행 파킹통장을 대체하는 ‘파킹형 ETF'로 주목받고 있다.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ㆍ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CD금리투자KIS...
    2022-12-01 13:43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2022-11-09 17:54
  • 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이달 중 즉시 시행”
    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이달 중 즉시 시행”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2-10-27 11:21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대출, 카드에 이어 예금, 보험의 플랫폼 중개가 허용되면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금융 산업의 제판분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앱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창원...
    2022-10-26 09:53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22-10-24 11:00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투자성) 및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어 예금·보험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이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중요…‘판매’ 단계 이견 많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리스크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혼동 또는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2022-08-23 17:3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예금, 보험, P2P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2022-08-23 17:30
  • [사설]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이번엔 제대로 혁신을
    금융산업이 디지털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 전개가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가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땜질에 그치는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안 된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앞서 나가는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의 BTS...
    2022-07-20 05:0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분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2022-07-19 09:00
  •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채굴업은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활동과 관련한 매출액과 이익이 해당하며, 규제금융업은 예금, 증권중개, 보험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을 의미한다. 대상그룹의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 의무를 할당한다. 잔여 이익률은 '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을 의미한다. 부담 의무를...
    2022-07-12 11:21
  • [Bit코인] 비트코인, 악재에도 상승…“2만4000달러까지 반등” 전망도
    [Bit코인] 비트코인, 악재에도 상승…“2만4000달러까지 반등” 전망도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중개·대부업체 보이저디지털의 파산보호 신청 악재에도 상승세로 나타났다. 최근 약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2만4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오전 9시 0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9% 오른 2만576.59달러(각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4.7...
    2022-07-07 09:51
  • 3AC 6.5억 달러 대출 회수 불능…보이저디지털 파산 보호 신청
    3AC 6.5억 달러 대출 회수 불능…보이저디지털 파산 보호 신청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AC에 6억5000만...
    2022-07-07 06:35
  • 금융투자협회, 2022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금융투자협회, 2022년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협회는 6개월마다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거래 실적을 고려해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를 선정한다.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며, 국고채권(3년) 등 시장의 활용도가 높은 16개 종류 채권에 대해 10개 보고회사가 보고한 수익률 중 극단값(상·하 각 2개)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해 공시한다. 채권...
    2022-06-29 09:59
  •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ㆍ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수행하는 식이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2022-06-16 17:00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은 2004년 7월 설립된 해운중개업, 선박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크루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다. 폴라리스쉬핑은 2014~2017년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폴라리스쉬핑이 새로 만든...
    2022-05-29 08:00
  • 가계 빚 9년 만에 처음 꺾였다… 가계대출은 사상 첫 감소
    가계 빚 9년 만에 처음 꺾였다… 가계대출은 사상 첫 감소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이 올 1분기 4조5000억 원 줄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2조5000억 원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중심으로 5조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판매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8000억 원 늘었다. 송재창 팀장은 “올 초에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이...
    2022-05-24 12:00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달러화에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예금 서비스에 예치 시 연 2%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서비스 대비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탈중앙화 서비스인 만큼 규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2-05-22 17:00
  •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이더리움에서 바로 쓸 수 없으니, 누군가가 고객의 예금만큼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플랫폼에 발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게 ‘테더(Tether)’라는 코인이었다.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테더재단은 1달러의 예금을 수신하면 1USDT를 발행해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고객 돈 잘 있나…잦아들지 않는 의심 1달러의 예금을...
    2022-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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