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TDF 또한 펀드, 즉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목적자금 달성에 적합하도록 손실 확률은 최소화하면서 평균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 주식형 펀드는 만기에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지만 TDF는 글라이드 패스상 목표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안전자산비중이 증가하는 위험관리가 되는 펀드다....
또한, 실적배당상저드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목적자금 달성에 적합하도록 손실 확률은 최소화하면서 평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연금용 펀드로만 생각했던 TDF를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으나 누구에게나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며 “부모가 여러 가지...
앞서 지난달 18일 1차 회의에서 정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의 3대 분야를 10대 핵심과제로 세분화했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건전성 및 금고...
우리종합금융은 적금 출시 이벤트로 상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명에게 'D.P. 웹툰 만화책 세트'를 증정하고, 판매 좌수에 비례한 기부금을 적립해 국가보훈처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종합금융은 국내 유일 종합금융사로, 대표상품으로는 CMA Note와 정기예금이 있다. 모든 예금 상품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 IT분야 전문인력과 더불어 증권전산 전문기관인 코스콤과 전산재해 복구훈련을 통해 랜섬웨어와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등 금융전산분야 위기발생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시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태세를 완비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예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우려가 불거지자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제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예금보험자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이 관계자는 또 “온투업계는 ‘나는 투자를 받고 싶지만 예금자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에 대한 정보나 채권 추심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가져와야 기관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그러나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인 1인당 이자와 원금이 포함된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반사 이익을 크게 보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신 잔액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예금 잔액이 오르고는 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저축은행권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어도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설립된 후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예금 6000만 원을 예치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 원을 예금했다.
앞서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제해 달라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현장을 직접...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A커뮤니티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 생기면 돈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당장 살기 힘든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돈을 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검사·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