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취득 건수는 줄잡아 2만~4만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농지다. 지난해 현재 중국인이 취득한 미국 농지는 약 19만 에이커(2억2800만 평)나 된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 농지면적 3200만 에이커(420억 평)에 비하면 아직은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국 기업들이 농지를 마구 사들이는 게 의구심을 부른 것이다....
일본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일본 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투표할 방법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는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칠레와 우루과이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대선과...
부동산 업계는 인천경제청이 사업신청 당시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여부 등 관련법상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FDI 지분율 충족 요건을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ETS 주주 3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외국 영주권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모 지침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치료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에 대해선 식비, 치료비 등을 제외한 입원료만 지원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만1056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620명으로 전날보다 17명 줄었다.
이 조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중국의 제조 시설에서 칩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한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칩의 95% 이상이 미국 반도체 회사에 의해 설계되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로 중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구매는 더 이상 어렵고, 미국...
더군다나 푸틴 대통령이 파병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중국적자와 외국 영주권자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은 러시아 시민만 징집할 수 있었다. 현재 이중국적자와 외국 영주권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0년 1월 3일 타스통신은 러시아 내무부를 인용해 2015년 이후 54만3000명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미국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홍콩에 입국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첫 부동산 매입에 한해 인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늘 자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비자 정책은 해외 인재 유치와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두고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고수하는 '제로...
게다가 새 규제안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중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거나 기업을 돕는 것도 제한했다. 중국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은 미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은 직원 서한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중국 내 모든 지원을 삼갈 것을...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물밑 협상을 해왔는데, 지난주 베네수엘라가 구금해왔던 6명의 미국 시민권자와 1명의 영주권자를 석방하고 이에 맞춰 미국은 마약 밀매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두로 대통령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2명을 석방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고 WSJ은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일 320만...
슈는 “유진이랑 저는 해외 영주권자라서 거기(해외 도박장)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포커스가 유진이한테 가서”라며 “유진이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인정하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다만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캐나다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경우 구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반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간 50% 넘게 올랐다. 특히 올해 2월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 구매...
6명은 영국인으로, 그중 한 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졌고 또 다른 억류자는 미국 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레반은 이들의 구금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억류된 시민은 미군 철수가 완료된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문제가 처리되고 있고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명은 모잠비크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온 싱가포르 영주권자 남성이다. 다른 한 명은 싱가포르인 여성이다.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았다.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양성 반응이 나와 즉각 격리됐다.
보건 당국은 이들과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19명을 추적 중이다. 이들 중 밀접접촉자는 10일간...
호주, 시민ㆍ영주권자ㆍ가족 격리 없이 입국
호주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8개월 만에 국경 빗장을 풀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떠난 호주 콴타스항공 여객기가 이날 오전 6시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호주 방송들은 오랜 만에 만난 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호주는...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현지 언론 신상 공개…28세 영주권자 국군 장교201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경찰대 통역관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의 신상이 현지 언론에 공개됐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그는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으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호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후 빗장을 걸어 닫은 지 약 18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하는 셈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단,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내달 6일 9시부터 대상 여부 조회·신청 가능…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비자가 부여됐는데 이번에 특별공로자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방역...
이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15일 시민의 80% 정도가 최소 1차 접종까지 마치자 8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자유로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또 9월 초부터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한 경우 별도 규제 없이 입국을 허용할 것을 계획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유병언 장남인 유대균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 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 씨의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