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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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3층이상 설치 금지 법안 마련키로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2014-12-16 08:06
[한중FTA 타결]연 6조원 관세절감…87억달러 수출 물품 관세 철폐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한ㆍ중 FTA 자유화가 최종...

2014-11-10 14:00
[창간 4주년/ 출산이 미래다] 프랑스·스웨덴 저출산 극복 사례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3세 이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 수당’을 준다. 아울러 ‘신생아 환영수당’을 도입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3000억원)를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혼외출산율이...

2014-10-02 11:03
기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세월호 사고 수습 대책도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예방접종 항목 역시 늘리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ㆍ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와 편의 지원, 치매 예방기반 및 조기발견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지속적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7월부터...

2014-07-03 15:25
고속도로 휴게소 女화장실 늘어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간단한 화장을 위한 파우더룸(41곳), 용변소리를 감춰주는 에티켓벨(96곳), 보호자가 용변 볼 동안 사용하는 영유아용 의자(107곳), 빈자리 알림등(19곳) 등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여자화장실 확충기한은 2017년 1월까지이지만 이를 앞당겨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14 14:20
장애인 등급 폐지..2016년부터 종합판정 적용

아울러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밀 검사비(올해 8억원, 5000명 대상)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 금여액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2014-03-28 17:28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균등한 기회와 존엄한 노후 보장)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무상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제도를 내실화하여 정착시키고, 청장년과 노동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자격제도를 부여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헌신한 노인세대에게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2014-03-18 21:58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2014-02-28 14:00
[소통과 나눔]삼성그룹, 미래 이끌 다음 세대 위한 ‘희망의 사다리’

삼성은 영유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가난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삼성은 서울과 광주 두 곳에 사회적기업(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을 설립하고, 60개 공부방 1800명 아동에서 야간보호 사업과 더불어 문화예술재능교실, 상담 서비스, 문학ㆍ글쓰기 교실...

2014-02-03 11:00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년 2월부터 부모동의 없이 못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로...

2013-12-16 07:51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 기준 강화된다

제출된 권고안에는 아동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안과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안이 담겼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또한 명확한...

2013-11-08 09:01
아이들 간식비로 주방세트 구입한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이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게다가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해 수당을 챙겼다. 같은 지역 K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 냉장고 위생상태도 불량했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아울러 운전기사와...

2013-11-06 12:00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몇 점일까?

안전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가) 등 평가 인증 영역의 총점과 점수가 공개된다. 또 종합평가서에는 영역별 세부 개선해야할 점과 총평, 향후 발전방향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평가인증 알리미’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에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2013-09-04 12:47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아울러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확대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대폭 수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2013-07-02 08:42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2013-07-01 18:50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밝힌 후 3개월 만인 5월 29일 진주의료원...

2013-05-31 16:10
공무원 지방대출신 할당제 이르면 내년 도입 추진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영유아 보호법’에 합의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르면 5급과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31일...

2013-05-31 08:07
보육교사 급여,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린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하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에게 51만원...

2013-05-30 14:28
세종청사 어린이집서 만 1세 아동 폭행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 아동을 포함한 공무원 자녀 270여명이 이 곳에 다니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조사 결과 학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영이 정지될 전망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해당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05-10 17:17
아동학대 보육교사 최대 10년간 재취업 금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추가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과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재 최대 3년에서...

2013-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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