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이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해당 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은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대학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앞서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자 거점 소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려왔지만, 최근 10세 미만 영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아 확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한다는 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발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생후 4개월 된 A 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가족...
1명은 생후 7개월 영아(20일 사망)다. 관내에서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에는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환자가 숨졌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현재 인력이나 기존 환자의 입·퇴원 문제로 확보된 병상...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사정을 고려해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은 영아들은 보통 2년 안에 신체 마비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서는 지난해 12월 예정보다 6주 일찍 태어났다. 아서의 부모는 지난달 초 아서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몸 전체는 축 늘어진 상태로 고개를 들고 버티지도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서를 급히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소식을...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제작진은 피해 아동의 귀 모양을 토대로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5000장 정도의 피해 아동(가명 보람이)의 영아 때 사진을 분석해 아이를 뒤바꾼 시점을 추적해 나갔고, 전문가들은 2018년 3월 30일 출생한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이 2018년 4월 24일 전후로...
1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5000장 정도의 피해 아동(가명 보람이)의 영아 때 사진을 분석해 아이를 뒤바꾼 시점을 추적해 나갔다.
전문가들은 2018년 3월 30일 출생한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이 2018년 4월 24일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을...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임신·출산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석 씨의 남편 김 씨는 지난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3년 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내가 열이 많아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구속 수감된 석 씨 역시...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모유 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백신이 모유 수유 영아에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Q.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
A.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한 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항체 치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아기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부검의가 1차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