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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아예 ‘임금인상 없는 주42시간 근무’를 노조로부터 쟁취(?)했다. 금속산별 협상에 앞서 미리 패턴교섭으로 진행된 지멘스 협상에서 회사 측은 노조가 주35시간 근로를 고집할 경우 노동비용이 적게 드는 헝가리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노동생산성의 높고 낮음보다 조직논리와 투쟁만능주의에 경도돼 있는 한국...

2024-04-03 05: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임금 비교 관련 노조 측은 “인천의 간선과 지선은 근무 조건이 다른데 이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서울이 노동강도도 더 세다”고 말했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2024-03-27 16:08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소명 기간을 연장해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있고, 면허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있다. 이들보다 가능성이 큰 방식은 행정처분 연기다. 수련 기간에 면허가 3개월 이상 정지되면 전문의 취득이 1~2년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수련 기간을 마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2024-03-25 14:47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2024-03-25 05:0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또한, 복직 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양육의무자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육아휴직자 소속 부서가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4-03-21 10:10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의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양사가 정확한 정년퇴직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매년 3000명 안팎에 달하는 양사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정년퇴직을 통한 생산직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2024-03-18 15:47
[특징주] 일진전기, 미국 AI·전기차 시장 성장에 전력수요 급증...해외수주 잔고 1조3000억 돌파 부각

또 원격근무와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더욱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발전회사들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 신설을 검토하거나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나서고...

2024-03-18 09:26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거액의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사례이다.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2024-03-18 05:00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자와 관련해 “행동이 나쁘고 문란하다”, “내연 관계에 있는 것 같다”, “행실이 나빠 근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관해 성적인 함의가 있는 소문이 유포되게 한 것으로 그 언동에 사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4-03-16 20:33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2024-03-16 06:00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근로자의 30%며 최대 100명까지다. 가령 지원대상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명의 30%인 15명 분에 대해 1년간 총 5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연간 3억6000만 원(월 3000만...

2024-03-14 14:00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2024-03-12 10:35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임직원 자녀에 입학 축하 선물ㆍ편지 전달

이 밖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인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와 여성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2년 가능,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게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2024-03-04 09:40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이번 긴급채용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8개 시립병원장과의 회의에서 현장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듣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 인력 확보를 포함해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16:22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박형순 후보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하여 상하이 지점장, 홍보실장, 충청지역 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임기가 종료됐다. 2018년 효성화학이 출범할 때부터 사외이사를 맡았던 편호범, 이창재 사외이사는 내달 임기가 만료되며 자리에서 물러난다.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2024-02-26 15:36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900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2024-02-26 11:22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총 89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전공의 규모인 1만3000명에 견줘봤을 때,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78명 중 429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24-02-23 14:18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2024-02-23 08:56
서울시, ‘폭설예보’에 출근길 집중배차시간 30분 연장

시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되기 전인 전날 오후 11시부터 보강 근무에 나섰다. 이날 저녁부터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 22일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1∼8호선·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 운행(오전 7시∼9시30분)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중배차가 시행되면 이용객이 몰리는 출근시간에 버스가...

2024-02-21 20:05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교수와 전문의를 환자 진료 및 응급과 야간 당직근무 등에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도가 쌓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외래 진료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공 공백에 따른 환자 대기시간은 연장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에서 응급도를 고려해 ‘응급·중증’위주로...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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