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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1-12-26 09:20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2021-12-20 14:07
  •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시간 외 근무 줄이기,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실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직장어린이집 연장 운영과 남성 육아휴직 권장 등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정착과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금리우대 등...
    2021-12-16 06: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인력난과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2021-12-06 12:00
  • 현대차 울산공장 한시적 주 64시간 체제 전환…12월 생산 역대 최대치 추진
    현대차 울산공장 한시적 주 64시간 체제 전환…12월 생산 역대 최대치 추진
    보완서류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는 검토를 거쳐 한시적인 주 64시간 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신청을 통해 연간 90일까지 연장근로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 90일 제한을 최대 150일로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2021-11-24 15:10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또 9곳(도매업 6곳, 운수ㆍ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은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6곳(제조업 5곳, 도매업 1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2021-11-24 12:00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2021-11-23 09:03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가령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유념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본금을 지급하는...
    2021-11-16 10:00
  • COP26의 의미는…파리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COP26의 의미는…파리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하루 연장하기로 했고, 11시간의 릴레이 논의 끝에 13일(현지시간)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도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새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는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약엔 석탄업계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2021-11-14 14:39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한편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줄었지만 고용 안정은 ‘글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워라밸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 창출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주...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사용...
    2021-10-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대식(한국노총회관) △ ‘21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2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스타벅스 청년응원 협약식(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6:00 승강기...
    2021-10-24 13:24
  •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2021-10-14 12:00
  •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산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아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10-02 15:53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해고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예방접종센터가 ‘오픈 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가능한 빨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총리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10-01 05:00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 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2021-09-29 10:00
  •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올해 7월부터 5~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적용받으면서 전체 사업장(5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됐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일부 업종의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 52시간제를...
    2021-09-27 12: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2021-09-26 12: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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